북한이탈주민들의 마약류 취급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1차 교육기관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관련 교육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25일 "북한이탈주민들의 수감시설 수감인원이 5년간 198% 증가했으며, 주요원인인 마약 취급에 대한 탈북정착지원기관의 대응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68명이던 탈북자 수감자는 5년간 꾸준히 늘어나 2016년 135명으로 집계됐다. 죄명은 기타, 마약류, 사기.횡령, 살인 순이었다.

특히, 마약사범은 2012년 11명에서 2016년 48명으로 증가한 것. 하지만 정작 하나원에서는 마약류 취급에 대한 교육이 전무한 상황이다.

북한마약류감시기구가 탈북자 1천4백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013년 26.8%, 2014년 25%, 2015년 36.7%가 마약을 접촉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심층면접에서도 최소 30%가 필로폰과 아편 등 마약을 소비했다고 답했다.

그렇지만 하나원은 보험금융상품이해 및 사기예방, 민주시민의 권리와 의무, 준법교육, 법률피해 구제사례, 맞춤식 생활법률, 신변보호 담당관 안내 등의 범죄 예방교육에만 치중, 탈북자들에게 마약범죄는 교육되지 않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증가하고 있는 탈북민들의 마약 관련 범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나원 등 정착기관을 통해 마약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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