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북한과 상품.서비스.기술을 교역하는 모든 단체와 개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3자 정상회의에서 “오늘 나는 북한과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자금을 제공하는 개인, 기업, 금융을 겨냥한 우리의 권한을 크게 확대한 새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발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새 행정명령은 인류에 가장 치명적인 무기를 개발하려는 북한에 자금을 제공하는 원천을 차단할 것”이라며 “재무부 장관이 북한과의 상품, 서비스, 기술에서 중대한 교역을 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를 지정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인민은행이 중국 내 은행들에게 북한과의 신규거래를 중단하라고 통보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시진핑 주석에게 감사를 표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참고자료(Fact Sheet)에 따르면, 새 행정명령은 북한 내에서 건설, 에너지, 금융 서비스, 어업, 정보기술, 제조, 의료, 광업, 섬유, 운송에 종사하거나 항만, 공항을 소유, 통제 운영하거나 북한과의 수출입에 관여하는 모든 개인을 겨냥했다. 

북한에 들른 배나 항공기는 180일 동안 미국 방문이 금지된다. 북한을 들른 배로부터 직접 화물을 옮겨실은 배도 마찬가지다. 제재 대상이 된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하여 거래한 외국금융기관은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개인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사실상 대북 경제 봉쇄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제재 대상을 추가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개성공단 재개를 포함하여 북한과 교류.협력을 재개하려는 한국에게는 큰 장애물이 추가됐다.    

백악관은 “외국 금융 기관들은 미국과 거래할 건지 아니면 북한과의 교역을 촉진하다가 제재 대상이 될 건지 선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22일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끈다는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조치에 대해 지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CNN>은 이날 한미일 정상회의 포토세션에서 ‘북한과의 대화가 여전히 가능하냐’는 질문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왜 안되느냐”고 되물었다고 보도했다. “대화는 답이 아니다”는 한달 전 주장과는 다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한중일 순방 때까지 중국과 힘을 합쳐 최대한 고삐를 조여서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것이 미국 측의 의도로 보인다.

(추가,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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