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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당국자, "북, '레드라인' 안넘도록 제재와 압박"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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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8  16: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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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할 경우, 또 다른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정부 고위당국자가 밝혔다. 이를 막기 위한 방법은 제재와 압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8일 "북한이 ICBM에 핵무기를 탑재하는 게 완성됐다는 상황은, 한반도 상황은 지금도 정말 심각한데, 그때는 지금과 또 다른 상황이 될 수 있다"며 "그런 상황이 가기 전에, 쉽다고 표현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 해결국면으로 전환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6차 핵실험 상황도 엄중하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할 경우, 남북관계는 이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레드라인'은 자의 눈금처럼, 폴리스라인처럼 딱 그어놓고 넘으면 체포한다고 설정할 것은 아니다"라면서 "기본적으로 딱 선을 그어놓고 넘으면 뭐하나는 식의 '레드라인' 인식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ICBM 핵무기 탑재를 안가도록 한다는 건 전제가 평화적 해결이라는 것이고 거기에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며 " 물론, 그 안에는 군사적 노력도 있다.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향에서 군사적 안보노력을 해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분명 제재와 압박이 상당한 중요한 요소이다. 기본적으로 제재와 압박이 중요하고 집중하는 것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해 필요하다"면서 현재는 남북대화 국면이 아님을 거듭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현재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 집중하는 데 정부 역량을 모으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외교협상을 견지하지만, 현시점에서 대화를 추진하고 북에 이야기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일이 추진하는 북한 원유공급중단 관련, 고위당국자는 "중국과 러시아가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이번에는 좀 북한이 진짜 실감하고 힘들어하는 제재가 필요하다. 북한이 협상에 제대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측면에서 강한 압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 6차 핵실험으로 '신 한반도평화비전'(베를린구상)을 실현하기 쉽지 않음도 토로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북핵문제 해결과정이 앞으로 상당히 긴 과정이 될 것"이라는 현실적 상황이 있고,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도 "상황이 쉽지않아 남북관계에서 긍정적으로 보일 것 같지 않다"는 전망이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을 점검하는 정책점검TF 활동이 끝나면, 외부 전문가 10명 내외로 정책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개선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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