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방개혁 일환으로 한국군 주도의 공세적인 한반도 전쟁수행 개념을 정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한국형 대량응징 및 보복 체계(KMPR) 등 한국형 3축체계를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28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한 핵심정책토의 내용을 밝혔다. 이날 토의는 국방부와 국가보훈처가 함께, 서울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진행됐다.

서주석 국방차관은 "'국방개혁2.0'의 강력한 추진과 관련하여 엄중한 안보상황 하에서 우리 군이 표범같이 날쌘 군대로 환골탈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보고하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군이 주도하는 공세적 전쟁수행개념 '하우 투 파이트(How to figh)' 개념을 정립하고, 새로운 작전개념이 적극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부대구조, 전력구조, 지휘체계 등 군 구조를 재설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킬 체인, KAMD, 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군이 주도하는 공세적 전쟁수행개념'은 한국형 3축 체계로 적을 초토화하는 전력을 한국이 주도해 건설해, 공격을 당할 경우 공세적인 종신기동 작전을 해나간다는 것. 이른바 '자주국방'을 국방개혁의 핵심으로 삼는다는 의미이다.

서 차관은 "우리 군 주도의 공세적인 전쟁 수행기념이라고 하면 그 동안 우리가 해왔던 전쟁수행개념보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안전 또 수도권의 안보를 우리가 확보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되는 것"이라며 "수도권에 대한 핵.미사일 공격같은 것들은 우리가 완전히 전면적으로 간주해서 완전히 적극적인 대응책을 확보애 나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북한이 선을 넘는 도발을 하거나 수도권을 공격해 올 경우에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현대전에 맞게 군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한국형 3축체계 조기 구축이 필수. 정작 2020년에나 완료할 수 있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맞출 수 있느냐에 의문이 제기된다.

서 차관은 "당장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며 "전력 건설에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북한의 과중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의지이다. 조기에 대응전력을 구축하는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른 소요비용에 대해 군 관계자는 "새로운 전쟁수행 개념과 관련해서는 국방개혁 속에 있는 일부 부대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공중하고 해양으로부터의 기동능력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공격능력이 주 전력소요이다. 약 23조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산비리 근절과 관련해서는 "국방개혁 차원에서 같이 준비하고 있다. 방위사업개선T/F를 만들어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노력을 앞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서 차관은 강조했다.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를 3대까지 책임지는 지원체계 구축, △고령 참전유공자를 위한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치료비 감면 확대, △국가유공자 발굴에 대한 국가역할 확대, △보상금 및 수당 체계의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 등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