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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위기설’, 한풀 꺾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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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15  17: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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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을 맞아 최근 숨 가쁘게 솟구치던 ‘한반도 위기설’에 다소 제동이 걸리며 호흡조절에 들어갈 듯한 분위기가 조성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면서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천명했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혀, 그간 지칠 줄 모르고 상승하던 북.미 간의 ‘말 전쟁’에 일정 제동을 걸었습니다.

하루 앞선 14일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전략군사령부를 시찰하면서 김락겸 전략군사령관으로부터 괌 포위사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미국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8월 중순까지 괌 포위사격 방안을 완성할 것이며, 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 4발을 동시발사 하겠다는 북한의 투지도 유보되는 분위기입니다.

8월 들어 본격적으로 불거진 한반도 위기설은 그 본질이 북한과 미국 사이의 말싸움에서 비롯됐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4일과 28일에 ICBM급 ‘화성-14형’을 두 차례 시험 발사하자, 한반도에 이상기류가 발생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8.8)’, ‘군사적 해결책 장전 완료(8.11)’ 발언이 나오고 그 사이에 북한에서도 괌도 포위사격 발언이 나오자 가뜩이나 경색되던 한반도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이번 ‘한반도 위기설’은 그간 한반도에서 숱하게 고개를 들었던 그 어떤 위기설보다 더 강력하고 위험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괌도 사격설’에다 이번 달 21일에 실시 예정인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은 북.미 간의 설전(舌戰)을 언제고 실전(實戰)으로 비화시킬 소지가 충분했습니다.

이참에 남북의 두 지도자가 광복절에 즈음해 ‘한반도 위기설’과 관련, 군사적 긴장을 자제하고 또 전쟁 방지를 천명한 것은 다행입니다. 아울러 최근 북한과 미국이 이른바 ‘뉴욕 채널’을 통해 물밑대화를 해왔다는 언론보도도 긴장 분위기를 다소 누그러뜨리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전략군사령부를 시찰하는 자리에서 ‘미국의 행태’ 운운하면서 괌 포위사격 방안을 순연시킨 것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 전쟁 일단 멈춤’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북한에 대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군사적 대화의 문도 열어놓을 것”이라고 밝힌 것도 현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입니다.

모처럼 형성된 이 분위기를 살려야 합니다. ‘위기 다음에 기회’라는 속설도 있듯이 이제 한반도 위기설을 잠재우고 그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수순은 미국의 답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거친 대북 언사를 자제하고 남북 두 지도자의 언명에 화답해 북한과 대화 입장을 표명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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