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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민 빼고 사드 전자파.소음 측정..“영향없다”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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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13  01: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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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12일 사드의 전자파 및 소음을 측정했다. 주민이 불참한 가운데 전격적으로 진행됐다. 사진은 소음을 측정하는 모습. [사진출처-주한미군사령부]

정부가 12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의 전자파 및 소음을 측정했다. 모두 기준치 미달이라고 발표했다. 지역주민이 불참한 가운데, 전격적으로 진행됐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대구지방환경청과 공동으로 12일 사드체계 부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성주기지 일원에서 현장확인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전자파는 기지 내부에서 측정한 결과, 6분 연속 측정 평균값이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는 0.01659W/㎡, 500m 지점에서는 0.004136W/㎡, 700m 지점에서는 0.000886W/㎡로 측정됐다.

관리동에서는 0.002442W/㎡으로 측정됐고, 순간 최대값은 0.04634W/㎡로, 모두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였다고 국방부는 발표했다. ‘전자파법’상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10W/㎡이다.

소음은 기지 내부에서 측정한 결과,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는 51.9dB(A), 500m 지점에서는 50.3dB(A), 700m 지점에서는 47.1dB(A)으로 측정됐다.

사드배치 부지가 가장 가까운 마을로부터 2km이상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기에, 마을에 미치는 소음영향이 거의 없다고 국방부는 판단했다. ‘환경정책기본법’ 상 전용주거지역 주간 소음기준 50dB(A)이다.

이번 조사결과로 사드 배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배치된 발사대 2기, 레이더를 대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나머지 발사대 추가배치를 위해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나머지 발사대 4기를 조기배치하기로 결정했고, 이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일반환경영향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늘 현장확인을 통한 전자파 측정 결과 등이 사드체계 배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환경상 우려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측정결과를 현재 진행 중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날 실시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김천혁신도시는 취소됐다.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

국방부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향후 지역주민이 원하는 경우 협의를 통해 김천혁신도시에서 전자파 측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지난달 21일과 지난 10일에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하지만 여전히 주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번에 전격 진행된 것.

국방부는 오는 17일 지역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지역주민 대표 및 시민단체, 종교단체 대표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 토마스 밴달 주한 미8군사령관은 이날 지난 4월 사드장비 이동과정 중 한 미군 병사가 웃음을 지은 데 대해 사과했다. 주민들은 '셀프사과'라고 비판했다. [사진제공-국방부]

한편, 이날 토마스 밴달 주한 미8군사령관은 지난 4월 사드장비 이동과정에서 한 미군 병사가 웃음을 지으며, 반대주민들을 촬영한 데 대해 사과했다.

밴달 사령관은 이날 성주기지 2층 회의실에서 “당시 한 미군 장병이 지었던 표정으로 성주 주민들께서 불쾌감을 느끼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유감을 표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드 장비의 부지이동은 한.미 정부간 이뤄진 합의였으며, 추가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그러다보니 장병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부지 앞에서 시위를 하고 계시리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 때문에 시위대와 맞닥뜨렸을 때 상당히 놀랐었던 것이고 그런 표정은 초조함과 불안감의 결과였다고 생각한다”며 “아시겠지만 저희 미국 장병들은 시위대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어떠한 도발행위도 취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이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밴달 사령관의 사과에 지역주민들은 의미없는 ‘셀프사과’라고 비판했다.

사드배치철회초전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논평을 발표, “주민들은 이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환경조사와 함께 미군이 사과하겠다는 것은 불법적 사드배치 절차를 정당화하려는 꼼수다. 주민들은 ‘사드 빼고 사과하라’는 요구를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사과는 진정성을 담아 하는 법”인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사과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

“한.미 군 당국이 자신들의 일정과 절차를 관철하기 위해 성주, 김천, 원불교를 PASSING 한 미군의 사과는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식적인 요식행위임을 분명히 하며 다시한번 사드 빼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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