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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문제 검토한 바 있다"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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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7  11: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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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신 한반도평화비전(베를린 구상) 후속조치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검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선제적 조치라기보다는 7.27 정전협정체결일 계기 군사분계선상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에서 다루려 했다는 것이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전단 문제는 베를린구상 후속조치 차원에서 검토한 바 있다"며 "군사분계선상의 적대행위금지 제의가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남북관계 사안들을 고려해서 검토한 바 있다"고 밝혔다.

남북 군사당국회담에서 대북확성기 방송, 대북전단 살포 등을 논의할 생각이었다는 것. 하지만 선제적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시킨다는 방침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백 대변인은 "(대북전단 살포는) 지금 정부뿐만 아니고 이전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었다"며 "아시다시피 접경지역 전단살포는 우발적 충돌우려 등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며,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에도 실질적인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차단하는 방안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으며, 청와대는 "그런 문제는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지시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일부 탈북자단체들을 중심으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정부가 규제하느냐 마느냐의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간헐적으로 경찰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은 바 있다.

정부의 남북대화 제안에 북한은 20일이 넘도록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아직 우리 측의 회담제의에 북측의 반응이 없는 사항이며 특별히 변한 것은 없다. 우리의 진정성 있는 베를린구상에 호응해 나오기를 바란다"고 백 대변인은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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