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12.28합의)를 검증하는 TF를 출범시킨 데 대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정의기억재단, 이사장 지은희)은 실망을 표하면서도, 철저한 검증의지를 보이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정의기억재단은 31일 논평을 발표, "TF가 향후 문재인 정부의 2015한일합의와 관련된 정책방향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에 오늘 외교부의 발표에 대해 우려와 실망을 거둘 수 없다"고 표했다.

TF에 위촉된 위원들은 '위안부' 피해쟈와 관련 단체와 소통없던 국제정치, 외교문제 연구자들이고, '위안부' 문제를 연구해 온 법.역사.여성학자 등이 배제됐기 때문. 이로 인해 '12.28합의' 검증과정이 논의와 합의내용에 대한 검증보다 정치.외교 위주 검증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

"이번 TF구성을 보면서 외교부가 과연 강경화 장관이 그동안 유엔에서 보여주었던 국제인권원칙에 근거해 여성.인권의 가치를 중시해온 것처럼 그러한 외교정책을 펼칠 수 있을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2015한일합의 무효화와 10억엔 반환, 화해치유재단 해산이라는 정책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물음을 던질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 오태규 TF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위안부' 학술적 연구를 하신 분들은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다"며 "그러나 검증은 '위안부' 합의파기의 학술적 연구를 위한 검토가 아니고 합의 자체, 여러 가지 국제법적 협상에서의 문제나 한일관계 포괄적이고 입체적인 것만 본다. 필요하면 면담 통해 전문적 식견을 수용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단은 "'12.28합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진행할 의지를 보인다면 언제든 외교부와 소통을 통해 우리는 언제든 외교부와의 소통을 통해 2015한일합의 무효화를 위한 길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조의 조건은 △박근혜 정부가 한일외교관계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연계시키는 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한 이유, △2015한일합의의 졸속적 발표 이유, △2015한일합의의 도출과정 및 양국의 구체적인 책임인정내용, △화해치유재단 설립 및 일본정부 위로금 10억엔의 거출 경위, △화해치유재단의 활동내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 △소녀상과 관련한 일본정부의 요구사항과 한국정부의 대응, △2015한일합의 이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외교부의 국제사회 대응 등 7가지 사항에 대한 검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단은 "검증 TF가 제대로 된 운영과정을 통해 70년이 넘는 세월을 고통과 아픔 속에 보내야만 했던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한 정의로운 해결의 첫 시작이자 2015한일합의의 무효화를 향한 길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우리의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주는 외교부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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