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처음 제안한 남북군사당국회담이 27일 사실상 무산됐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북한의 호응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우리측의 베를린 구상과 남북군사당국회담 제안에 대해서 북측이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부는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남북 간 평화정착과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의 대화 의지와 진정성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시한을 가지고 접근한 것은 아니"라며 "한반도 긴장완화 문제와 분단 고통 해소 차원의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27일 오늘 정전협정 64주년인데, 한반도에서 불안정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군사회담을 제안한 것이다. 북한도 호응해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17일 북측에 7.27 정전협정체결일 계기 군사군계선상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남북군사당국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의 무응답으로 사실상 군사회담이 무산됐음에도, 여전히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것. 하지만 대북확성기 방송 중지 등 선제적 초치는 취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지난해 5월 9일 당 7차대회 결정서에서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심리전 방송들과 삐라살포를 비롯하여 상대방을 자극하고 비방중상하는 일체 적대행위들을 지체없이 중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군사회담 성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다는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어떠한 공식반응도 내놓지 않는 등 일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 논평으로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구상'을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오히려 남한의 용단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일 신문은 "상대방을 공공연히 적대시하고 대결할 기대를 드러내면서 그 무슨 관계개선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여론기만행위라고 밖에 달리 볼 수없다"며 "반민족적인 대결과 적대의 악폐를 청산하고 동족을 존중하며 통일의 동반자로서 함께 손잡고나갈 용단을 내려야 한다"며 국제사회와의 대북압박책 공조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27일을 계기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연이은 외신보도에, 정부는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눈치이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임박한 징후는 없다"며 "우리 군은 북한의 모든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미 감시장비를 통합 운용하며 면밀히 추적.감시 중"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25일 신포에서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을 했다는 외신 보도에도 "북한이 SLBM 개발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관련동향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대북 정보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