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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북 ICBM 맞서 ‘제3자 제재’ 검토”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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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2  10: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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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가 11일(현지시간), 지난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맞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개인을 겨냥한 ‘2차 제재(secondary boycott)’를 단행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 대외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을 정조준한 것이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차 제재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틸러슨 국무장관이 말한 것 중 하나는 ‘제3자 제재(third-party sanction)’를 검토한다는 것”이며, “북한의 돈벌이를 돕는 활동에 관여된 나라들을 찾아서 제재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어트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최근 중국 단둥은행 등을 제재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는 “우리는 불법적으로 북한에 들어가는 돈을 차단할 방법을 계속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조선(북한) 핵문제의 핵심은 조미 간의 갈등”이라고 ‘중국책임론’을 배격했다. 또 “중국은 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겅 대변인은 “만약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100% 이행하길 바란다면, 중국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안보리 결의가 아닌 국내법에 의거해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한편,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11일 싱가포르에서 만나 “신규 제재 결의 채택 및 기존 결의의 철저한 이행 등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함”을 확인했다.

현재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논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차단이다. 미국은 이미 초안을 중국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미온적일 경우, 미국은 ‘2차 제재’를 발동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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