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스캔들’로 특검 조사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미-쿠바 국교정상화’를 사실상 뒤엎는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5일(이하 현지시간) ‘쿠바 관련 대통령 지시각서 초안’을 입수했다며,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로의 여행 금지 및 쿠바에 대한 금수 조치를 되살리는 발표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내 정부의 정책은 미국의 국가이익과 함께 쿠바 국민과의 연대에 따라 추진될 것”이라며, “나는 쿠바 국민을 위해 안정적이고, 번영하며, 자유로운 나라를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자금이 자유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조차 갖추는 데 실패한 정권으로 흘러들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전 미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단행한 2014년 12월 미-쿠바 국교정상화 선언, 2015년 7월 양국 수도 소재 이익대표부의 대사관 승격 등 수교 조치의 껍데기만 남긴 셈이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업적들인 ‘오바마 케어’ 폐기,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를 공언해왔다. ‘오바마 케어’는 의회와의 조율 실패로 아직 폐기하지 못했으나, 지난 1일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자의 또다른 업적인 이란과의 핵합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도 조만간 손을 볼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