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새정부의 국방개혁 공약을 담아 2018 국방예산으로 43조 7천억 원을 요구했다. 2017년에 비해 3조 3천억원, 8.4%가 증액된 수치이다.

국방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책임국방 구현과 유능한 안보 구축을 위한 신정부의 정책과제를 최대한 반영하여 전년보다 8.4% 증가한 43조 7천114억 원 규모의 2018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북 핵.미사일 위협 증대 등 엄중한 안보상황과 미래지향적 첨단전력화를 위한 국방개혁 요소를 고려하여 대폭적인 국방예산 증액 필요성이 지속 대두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신정부 출범 첫 해 적정 국방예산 확보를 위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전력운용비는 국방개혁과 맞물려 2017년에 비해 7% 증가한 30조 1천 38억 원으로 작성했다. 문재인 정부가 3천 89명으로 부사관 중심의 간부 증원을 추진하고, 병장기준 봉급 21만6천원을 30% 인상해 40만 5천996원으로 인상하는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방위력개선비는 북핵대비 전력증강 소요집중을 이유로 2017년 대비 11.6% 증가한 13조 6천 76억 원으로 작성됐다.

여기에는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체계 조기구축에 해당하는 사업이 425개이고, 장거리공대지유도탄,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특수작전용 무인기 및 F-35A 등에 3조 6천억 원이 책정됐다.

그리고 지상전술데이터링크, 자주도하장비, 무인기뢰처리기, 전술함지대지유도탄, 패트리어트 PAC-3유도탄 2차 등 32개 신규사업에 1천 539억 원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정부안 작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며, 정부는 예산안을 9월 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