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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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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08  19: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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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 대선’으로 불리는 19대 대통령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지난 4-5일 실시된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26.1%에 달해 이번 대선의 최종투표율이 80%대에 이를 것이라는 기대 높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 투표율이 80%를 넘는다면 1997년 15대 대선 이후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 대선 투표율 현황을 보면 15대 대선(80.7%) 이후 투표율은 줄곧 70%대 안팎에 머물러왔습니다. 16대 70.8%, 17대 63.0%였으며, 18대 대선 때도 오르긴 했지만 투표율은 75.8%에 그쳤습니다. 투표율이 높다는 건 국민의 국정 관심도와 참여율이 높다는 것이고 그만큼 민주주의 제도가 잘 작동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문제는 어느 후보를 선택할까 입니다.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음수사원(飮水思源)이란 말도 있듯이, 이번 대선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조기 대선은 지난해 10월 세상에 드러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부터 촉발된 촛불집회, 그리고 그 촛불집회가 견인한 ‘박근혜 국회 탄핵소추’와 헌재 탄핵인용, 박근혜 구속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당연히 그 추동력은 연인원 1,700만 명이 참가한 촛불집회였습니다.

따라서 촛불집회의 요구와 과제에 천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장에서 울려 퍼진 촛불의 요구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적폐 청산’입니다. 적폐란 과거부터 쌓여온 폐단으로 크게는 동족대결과 외세공조 구조, 기본권 침해 등 국민억압 구조, 권력과 재벌의 독점구조 등을 말하며,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발생한 4대강 문제, 국정교과서 문제, ‘위안부’ 야합 문제, 세월호 진상규명 문제 그리고 사드 배치 문제 등 산적해 있습니다.

이들 적폐 청산은 단순한 과거문제 처리나 의도적인 정치보복이 아닙니다. 한국사회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데 있어 항시 발목을 잡고 걸림돌이 되어온 악습과 폐단을 청소하자는 것입니다. 해방 후 한국사회가 친일문제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기에 세기를 넘어 아직도 질곡에서 헤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촛불 민심이 곧 표심으로 나타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민족의 명운과 관련된 것으로 각 후보들의 민족문제에 대한 입장입니다. 민족문제에 대한 입장은 근본적으로 분단구조에 대한 이해와 맞닿아 있습니다. 촛불 민심이 적폐 청산으로 모아졌을 때 한국사회에서 적폐 중의 적폐는 다름 아닌 분단구조였습니다. 따라서 분단구조 혁파 문제는 곧 누가 민족화해적인 후보이고 누가 민족대결적인 후보이냐로 압축됩니다.

분단구조가 상존하는 한, 삽화처럼 지나간 지난 4월 한반도 위기설이 언제고 머리를 내밀 것입니다. 특히, 4월 초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논의될 때 정작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남과 북은 빠져 있었습니다. 지난 9년간에 걸친 민족대결적인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드러났듯이, 항시적인 전쟁 분위기에 휩싸인 한반도 그리고 간단없는 갈등에 시달리는 남북관계로는 민족의 생명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후보자들 사이에서 민족문제의 핵심인 통일문제는 유실되고 안보문제만 부각되었습니다. 대북정책을 밝힌 후보도 있지만 대개가 정세 분위기 탓인지 애써 피하는 경향성이 농후했습니다. 대신 주적 논쟁과 노무현 정부 시기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 결정과 관련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을 둘러싼 공방 등이 불거졌을 뿐입니다. 그러나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한 후보들의 입장이 비교적 명확하기에 ‘누가 민족 화해적이고 대결적이냐’는 옥석을 가릴 수는 있습니다.

모든 대선이 그렇듯이 이번 대선도 중요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짧게는 5년을 결정하고 길게는 민족의 명운을 결정합니다. 4년 여 전 ‘박근혜 선택’이 대선의 중요성을 입증했습니다. 19대 대선. 촛불집회의 소명(召命)인 적폐를 청산하고 그 바탕 위에서 민족의 진로를 진지하게 탐색할 후보를 선택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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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보기(1)
굽은소나무 (qnseksrmrqhr) 2017-05-10 13:15:17
소식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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