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기습 야전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가 2일 현재 초기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라고 국방부가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사드가 현재 가동 준비가 갖춰진 상태'라고 말한 미 국방부 관리의 발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변인은 "지금 현재 배치된 장비를 활용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초기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라고 확인해 드린다"고 설명했다. 즉, 현재 배치된 사드 1개 포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상황으로, 곧 본격 운용이 된다는 의미이다.

한.미 군 당국의 발사대, 교전통제소, 레이더 등을 연결해 초기 작전운용능력을 구비해 연내 완전구비한다는 목표가 좀 더 앞당겨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앞서 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은 26일(현지시각)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사드를) 조만간 가동할 예정이다.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을 더 잘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의 연이은 사드 10억 달러 청구 발언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에, 문 대변인은 "미 측도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대응방안도 앞으로 강구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오는 2018년부터 진행되는 제19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에서 사드 10억 달러를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시킬 것이라는 예상되는 가운데, 문 대변인은 "상호 협상을 통해서 어떤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제9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서 사드 10억 달러를 재협상 대상으로 미측이 요구할 것이라는 데에도 "공식적인 요청이 들어와서 한.미가 판단해야 될 문제이지만, 이미 집행과정이 다 진행되고 있다. 재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한편, 한민구 국방장관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사드 비용 언질을 받았다는 보도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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