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가 26일 새벽 기습적으로 성주 롯데골프장에 배치된 의미에 대해, 국방부가 야전배치 개념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사드가 현재 실제 운용상태라고 알렸다. 환경영향평가를 형해화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사드가) 배치된 것은 야전배치 개념에 의해서 시설공사 없이 배치가 된 개념"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사드가) 실제 운용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정상)가동이 되기 위한 여러가지 절차들이 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기본목표는 1개 포대 규모의 완전한 작전운용능력을 연내에 구비한다는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면서 현재 배치된 발사대, 교전통제소, 레이더 등을 연결해 초기에 작전운용능력을 구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은 26일(현지시각)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사드를) 조만간 가동할 예정이다.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을 더 잘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핵.미사일에 맞서 사드를 야전 배치했으며, 조만간 정상가동을 한다는 뜻이다.

국방부는 줄곧 성주 롯데골프장 전체면적 148만㎡ 중 사드포대가 들어설 땅 면적 30여만 ㎡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해왔으나 요식행위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문상균 대변인은 "환경영향평가는 현재 (부지에) 기본설계가 진행되고 있고, 패드를 위한 공사라든가, 그다음에 건물을 짓는 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 레이더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실장비를 가동해서 검증해서 알려드릴 것"이라며 "전자파를 검증하려면 당연히 실장비가 운용돼야 하고 그에 따른 검증결과를 알려드려야 할 것 아니냐"고 했다.

문 대변인은 "(공여가 된 이상 '환경영향평가'를) 법적으로 안해도 된다"면서 국방부가 공언해온 환경영향평가도 주민 우려에 따른 도의적 차원의 행위일 뿐이라고 강변했다.

지난 20일 정부가 주한미군에 성주골프장을 공여하는 절차를 완료했고, 이제 성주골프장은 미국 땅이 됐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사드 배치와 가동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 카드를 흔들며 주민들을 농락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