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朝鲜弃核与开放，有中国帮助就不危险 (환구시보 사설)
출처: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7-04/10467070.html (2017-04-13 00:58:00环球时报 环球时报 分享 2参与)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조선반도의 정세는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격변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평양정권은 전체 정세의 폭풍의 눈 속에 놓여 있고 그 위험은 최대에 이르고 있다. 지금 당면한 곤경을 어떻게 벗어나느냐가 평양정권이 직면한 엄중한 도전이다.
조선의 핵무기 개발의 제1차 목적은 정권의 안전 수호이다. 평양은 이 길을 끝까지 다 달릴 수 있기를 가장 희망해 왔다. 곧, 미국과 한국에 핵무기 보유의 합법성에 대한 승인을, 여기에다 조선의 핵억지력 수용을, 또 이러한 태도에 대한 철저한 변화를 수용할 것 등을 평양은 희망해 왔다.
조선은 미래의 조·미관계가 완전 평등의 관계가 되기를, 세계에서 핵보유강국으로 인정받기를, 또 핵무기가 조선의 절대적인 독립과 자주를 지탱해주기를, 심지어 몇몇 제멋대로의 괴팍성까지 허용할 것을 희망해 왔던 것이다. 심지어 몇몇 국가가 평양의 핵억지력을 ‘구매’할 수 있기를, 또 핵무기를 경제발전의 대량기회와 바꿀 수 있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20여년의 현실은 이미 이 길을 끝까지 다 갈 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떠받치고 또 떠받쳐서 두 번의 핵시험을 하고 몇 번의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해도 역시 소용이 없다. 워싱턴은 이 때문에 평양을 두려워 할 리 없다. 조선이 다시 새로운 종류의 특출한 핵과 미사일 시험을 하면 미국의 대조선 무력 동원 가능성은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그 때가 되면 평양정권의 생존은 아마도 현안 문제가 될 것이다.
평양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는 시점의 도래는 불가피하다. 조선이 허약한 국력으로 안보리와 장기적으로 적대하는 것은 유토피아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설령 미국의 군사공격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선이 장기적 제재를 결코 감당할 수는 없다. 지금 조선은 이미 전 세계에서 최고로 고립된 국가와 다름없다. 이미 전면 봉쇄의 상태에 처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현대 국가가 이러한 방식으로 생존을 계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조선과 외부 세계와의 화해는 이뤄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조선은 주동적으로 이 화해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 화해를 받아들이는 대국이 조선에 대해 일정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조선의 대외 개방 부분에 국한되어야 하고, 평양정권은 새롭게 국제사회와 융합하는 조건 속에서 국가의 안정을 유지할 능력을 갖출 것을 필요로 한다.
평양은 원자탄과 대륙간탄도탄(ICBM)이 확실히 국가와 정권의 안전을 보장하는 만능의 열쇠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사실 이는 오해이다. 한 국가와 정권이 절대적으로 안전할 수는 없는 법이다. 안전은 영원히 임시상태의 연속이다. 안전은 중단 없는 획득을 통해 보장된다. 또 한 번의 노력으로 안전을 영원히 공고화하거나 점유할 수도 없다.
조선의 국가정치현상은 핵 포기와 대외 개방의 결심을 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조선이 미국과 한국에 대해 개방을 한 이후 장차 정치적 침투나 심지어 전복의 큰 위험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설령 조선이 미국과 긴밀한 전략관계 건립을 시작하더라도 이 위험은 계속 해소하기 어렵다. 미국은 핵무기를 갖지 않은 사담 후세인 정권을 타도해 버렸다. 그 후 ‘아랍의 봄’에서 이집트 무바르크 정권과 리비아 카다피 정권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이들 모두가 평양으로 하여금 핵포기와 개방을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조선의 개방은 위험이 따르긴 하지만 쇄국의 길을 가는 것은 더욱 더 희망을 없게 한다. 개방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평양은 큰 전략적 기획을 새롭게 진행하고, 의존할 정치맹우와 보호우산을 찾고, 또 연착륙을 이루는데 자기를 도와줄 것 등등이 필요하다.
중국과 조선은 일찍부터 혈맹관계다. 이후 여러 원인에 의해 특별히 핵문제를 둘러싼 엄중한 차이 때문에 평양은 베이징에 대해 전략적 의심과 염려를 하게 됐다. (중국의 입장에서—역자) 조선의 중요성에 관해 조·중 관계를 새롭게 자세히 살펴보면, 아마도 평양이 곤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핵심 소재인 것 같다.
지금의 중국은 이미 세계 제2의 경제체이고 근대이후 어떤 때보다 더 역량이 높다. 중국과 조선이 확고한 전략적 공감대를 새롭게 건립하기 시작한 상황이 되면, 중국은 조선에 안전보장을 제공할 능력을 갖추고 있고, 또한 조선의 경제 진흥에 지지와 도움을 제공할 능력이 있다.
조선은 중국과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이기 때문에 중·조 발전우호협력 관계는 조선이 대외개방 이후 필히 나타날 이데올로기 공격을 완화할 능력이 있다. 중국은 조선정권의 조직체계 전복을 맡을 역량을 가진 존재가 아니고, 오히려 민간이 그러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래서 중국은 대외개방의 조건 속에서 조선의 국가정치적 안정을 뒷받침하는 ‘큰 후방’이 될 수 있다.
중국은 다른 나라의 국내정치에 불간섭하는 정책을 봉행할 것이고, 확고한 중·조 우호의 길을 걸을 것이고, 평양의 자주독립 상실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평양은 단지 독립자주의 인식을 국제상의 인식과 일치시키기만 하면 된다. 중국에 의존해 핵무장의 곤경에서 벗어나고 정상국가로 되는 일을 병진하는 전망은 십분 밝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중국의 확고한 입장이다. 베이징은 평양이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 활동을 종사하는 데 대해 인내를 베풀 수가 없다. 이 점에 대해서 중국과 미국의 공통된 인식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같지 않는 점은 베이징은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고, 평양정권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워싱턴은 오히려 무력동원의 극단적인 수단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조선이 제 때에 중국의 권고를 듣고 잠정적인 핵활동 중지를 선언하고, 점차로 핵 포기로 나아간다면, 중국은 조선 국가와 정권의 핵 포기 이후 안전 보장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할 것이다. 이것이 평양의 최적의 선택이다.
머지않은 어느 날 이런 선택을 하면, 평양은 곧바로 속박 없이 자유롭게 광활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정부와 중국 주류사회는 모두 우호적인 조선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조선과 함께 압록강 양쪽에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건축할 것이다.
| 社评：朝鲜弃核与开放，有中国帮助就不危险 朝鲜半岛局势的危机在加深，出现突变的可能性在增加。平壤政权处在整个局势的风暴眼中，风险最大。而如何走出当前的困境，是它的严峻挑战。 朝鲜发展核武器的首要目的是维护政权安全，平壤最希望能把这条路走通，美韩最终被迫承认其拥核的合法性，并且接受它的核威慑，彻底改变对它的态度。朝鲜希望未来的美朝关系是完全平等的关系，它在世界上也被看成有核的强国，核武器支撑起它的绝对独立自主，甚至允许它有一些任性。它甚至设想一些国家会“赎买”它的核威慑，核武器为它换来经济发展的大量机会。 然而20多年的现实已经证明，这条路走不通。再撑一撑，多搞两次核试验，多试射几次中远程导弹，也没有用。华盛顿不会因此而惧怕平壤，朝鲜再搞新的出格核导试验，美国对朝动武的可能性将急剧增加。届时平壤政权的生存恐成问题。 平壤把核导活动停下来，这一时刻的到来将不可避免。朝鲜以它微弱的国力与安理会长期对抗，这不能不说是乌托邦。即使不受到美国的军事攻击，长期的制裁也决非朝鲜所能承受得了。朝鲜现在已差不多是全世界最孤立的国家，它已几乎处于被“全面封锁”的状态，现代国家不可能以这种方式生存下去。 朝鲜与外部世界和解是注定要发生的，它应当争取迈这一步的主动。接受大国对朝鲜产生一定影响将是后者对外开放的一部分，平壤政权需要有能力在重新融入国际社会的条件下维系国家的稳定。 平壤可能以为原子弹和洲际弹道导弹是确保国家和政权安全的万能钥匙，其实这是误解。没有一个国家和政权是绝对安全的，安全永远是临时状态，它需要不断获得，而无法一劳永逸地固化、占有。 朝鲜的国家政治现状使其难下弃核及对外开放的决心，因为它对美韩开放之后，将面临政治渗透甚至颠覆的巨大风险。即使朝鲜同美国建立起紧密的战略关系，这一危险仍难消除。美国打掉没有核武器的萨达姆政权，之后“阿拉伯之春”断送了穆巴拉克政权和卡扎菲政权，这些大概都让平壤印象深刻。 然而朝鲜开放有风险，走锁国之路更加没有希望。为了规避开放的风险，平壤有必要重新进行大的战略规划，寻找可靠的政治盟友和保护伞，帮助自己实现软着陆。 中朝曾经是血盟关系，后来因为种种原因，特别是围绕核问题的严重分歧，平壤对北京产生了战略疑虑。重新审视中朝关系对朝鲜的重要意义，或许是平壤摆脱困境的关键所在。 中国如今已经是世界第二大经济体，比近代以来的任何时候都更有力量。在中朝重新建立起坚定战略共识的情况下，中国有能力向朝鲜提供安全保障，也有能力向朝方振兴经济提供支持和帮助。 由于朝鲜紧邻中国，中朝发展友好合作关系还能缓解朝鲜对外开放之后必将出现的意识形态冲击。中国不存在颠覆朝鲜政权的建制派力量，也不会允许民间开展那样的活动，因此中国会成为朝鲜对外开放条件下国家政治稳定的“大后方”。 中国奉行不干涉他国内政的政策，走坚定的中朝友好之路，不会让平壤失去独立自主。只要平壤对独立自主的认识与国际上的这一认识是一致的，依靠中国走出核武困境并进而成为正常国家的前景就十分光明。 半岛无核化是中国的坚定立场，北京不会对平壤继续从事核导活动予以忍耐，这一点中美的共识越来越多。然而不同的是，北京坚持和平解决这一问题，不威胁平壤政权的生存，但是华盛顿却可能采取动武的极端手段。朝鲜及时听从中国的规劝宣布暂停核活动，逐渐迈向弃核，中国对保障朝鲜国家和政权弃核之后的安全发挥积极作用，这是平壤的最佳选择。 平壤早一天做这一选择，会早一天发现天空海阔。中国政府和中国主流社会都愿意尊重友好的朝鲜，与它共筑鸭绿江两岸的美好未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