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7일(이하 현지시간), 2차례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원론적 합의에 그쳤다.
미 백악관에 따르면, 7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양측은 북한 무기 프로그램 위협의 긴급성에 주목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전면 이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두 정상은 북한을 설득하여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그들이 불법적 무기를 포기하도록 (양자)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된 ‘패키지 합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3일자(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 이후 중국의 대북 압력 강화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고받는 ‘그랜드바겐’ 논란이 불거진 상황을 의식한 것이다. 틸러슨 장관은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지 함께 지켜보자는 실질적인 합의가 있”으나, 대화에 들어가기 전에 북한의 태도 변화가 먼저라고 밝혔다.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은행을 단속하겠다고 중국 측에 말했는가’는 질문을 받은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중국 2위 이동통신업체 ZTE(중싱통신)에 1조 1700억 달러의 벌금을 매겼다”면서 “그러한 활동을 단속하려는 우리의 분명한 결의를 보여준 것으로 그들도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여러 차례 대북 양자 제재를 실시했다고 상기시켰다.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한 합의는 없어 보인다.
공동성명 등 합의문건은 발표되지 않았다.
틸러슨 장관은 “두 정상 간 개인적 관계(chemistry)는 긍정적이었”으며, “의견 교환은 아주 솔직했다(frank)”고 밝혔다. 주요 사안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해소되지 않았을 때 흔하게 쓰이는 외교적 표현이다. 북핵 관련, 미국은 중국이 대북 압력을 더 강화하라고, 중국은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라고 맞서왔다. 남중국해 문제도 솔직하게 논의했다고 알렸다. 반면, 통상 분야에서는 ‘100일 계획’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후 “중국과 우리(미국)의 관계에서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으나 세부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더 많은 진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장담했다.
중국 외교부는 7일과 8일, “협력이 중미관계의 유일하고 정확한 선택”이라는 시 주석의 발언을 부각시켰다. 정상회담 직전, 왕양 국무원 부총리가 미국 측 로스 상무장관 및 므누신 재무장관과 ‘경제대화’를,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틸러슨 장관 및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외교안보대화’를 가동했다고 알렸다. 기존 ‘전략.경제대화’를 2개의 대화체로 분리한 셈이다. 양국 간 국방 사무 협의와 아태 안보대화를 계속 가동하는 한편 합동참모본부 간 채널을 신설했다. 중국은 미국과의 사법협력 강화도 희망했다.
8일 한국 총리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20분부터 20분 간 황교안 권한대행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핵·북한 문제의 심각성 및 대응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고 사드 배치 관련 문제에 대한 미국측 입장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반도 및 한국 관련 사안에 상당 시간을 할애해 한국과 한미동맹이 나와 미국에 중요하다는 점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충분히 강조했다”고 밝혔다.
(추가, 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