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7.3.30 목 18:48
홈 > 경협소식
남북경협연, 국무총리실에 ‘내륙투자기업 지원 건의서’ 제출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승인 2017.03.14  16:45:33
페이스북 트위터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조치 이후 북한 내륙투자기업들의 보호 대책 없이 취해진 조치로 북한의 투자자산 몰수 및 계약 파기를 당한 기업들에 대한 아무런 손실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사)남북경제협력연구소(이사장 신영수)는 14일 국무총리실 등에 내륙투자기업 및 교역 임가공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공문 형식으로 발송했다.

우리 정부가 지난해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하자 한 달 후인 3월 10일 북측이 개성공단은 물론 평양 및 금강산지역까지 투자자산 몰수와 계약파기를 선언했기 때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당시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 시각부터 북남사이에 채택발표된 경제협력 및 교류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들을 무효로 선포한다”, “우리측 지역에 있는 남측기업들과 관계기관들의 모든 자산을 완전히 청산해버릴 것이다”라고 천명했다.

그러나 통일부 등 정부는 평양에 진출했던 안동대마방직(대표 김정태)이 개성공단 폐쇄 이전에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자 법적 하자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남북경제협력연구소는 “북한이 청산 대상으로 삼은 우리 측 자산 대부분은 평양 등 내륙지역 투자자산과 금강산에 투자된 공장 및 설비, 호텔 등의 시설물”이라며 총 1조 4천억원으로 추산했다.

특히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 후 개성기업들에게 6,400억원을 지원하였다”며 “내륙투자기업 8년째 사업 중단 상태에서 개성공단 폐쇄로 투자자산이 몰수되었음에도 전혀 지원이 없는 상태”라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연구소는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개성공단기업 지원조치 이후 내륙기업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수 차례 발표하였으나 2017년 3월 14일 자산 몰수가 취해진 1년이 경과된 현재 아무런 지원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내륙투자기업 지원에 대한 유관부처의 지원에 대한 공식입장을 요구하며 경협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김한신 (사)남북경제협력연구소 소장은 “계속 국회와 통일부 등에 대책을 촉구했지만 통일부는 기획재정부 핑계를 대고 기획재정부는 통일부가 주무부처라며 골탕만 먹이고 있다”며 “행정부를 총괄하는 국무총리실의 국무조정실장 앞으로 건의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내륙투자기업과 금강산투자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과 출근시위를 벌이고 있는 유동호 ‘남북경협기업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비상대책본부’ 본부장은 “대통령도 탄핵됐는데, 통일부 장관이 책임지고 현 정권 임기 내에 기업들에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치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트위터 뒤로가기 위로가기
댓글
아이디 비밀번호
(현재 0 byte/최대 500byte)
댓글보기(0)
통일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후원하기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3-2번지 삼덕빌딩 6층 | Tel 02-6272-0182 | 등록번호 : 서울아00126
발행·편집인 : 이계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계환
Copyright © 2000 - 2015 Tongil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tongil@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