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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전후 남북경협기업 피해보상 나올까?정부의 대책 무산시, 경협기업들 재농성 돌입할 수도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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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24  15: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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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경협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유동호)는 지난 11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00일 철야농성 해단식 및 남북경협기업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비상대책본부 결성식'을 열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정부의 남북경협기업 피해보상 대책이 설날(28일)까지 나올 지 주목된다. 경헙기업들은 28일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재농성을 예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24일 "정부의 입장이 확정적이지 않다"며 "정부 전체적인 입장이 있어야 하고, 정책적 수단을 배치해야 하는데, 민원인들의 의견이 합리적일 정도라는 수준으로 통일부는 판단하는 정도"라고 밝혔다.

즉, 금강산 관광중단과 '5.24조치'로 피해를 입은 남북경협기업들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수준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 합리성에서 타당하지만, 이를 정부가 보상대책으로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 앞 남북경협인 100일 철야농성장을 95일만에 처음으로 방문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형평성과 합리성을 고려해, 설을 기점으로 피해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도 지난 6일 경협인들의 100일 농성장을 처음 방문해, 대북제재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늦어도 3월말 안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정부는 총 3차례에 걸쳐 대출을 실시해왔다. 금강산 관광 기업은 2차에 걸쳐 총 32개사 114억 원, 교역.경협기업은 2차에 걸쳐 206개사가 512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2014년에 3차로 2백억 원이 추가 대출됐다.

그러나 이는 개성공단 가동중단 피해기업에 정부가 5천 2백억 원을 지원한 것에 비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회 외통위는 지난해 11월 2017년도 통일부 예산심사에서 피해를 본 기업에 9백억 원의 지원금을 신규 편성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등이 기업 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예산 지원을 반대해왔고, 결국, 추가 지원금 책정은 무산됐다.

   
▲ 남북경협 기업인들이 지난해 10월 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지원대책을 촉구하며 100일 농성 돌입 집회를 가졌다. [자료사진-통일뉴스]

경협인들은 지난해 10월 4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100일 노숙농성에 돌입하며, 정부의 피해보상 대책마련을 촉구해왔다. 그리고 정부 압박 결과, 설 전까지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100일 노숙농성을 마무리짓던 지난 11일 '남북경협기업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비상대책본부'를 결성했다. 이어 지난 19일 1차 총회를 열고 유동호 남북경협기업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본부장으로 선출했다. 정부의 보상대책이 나올 경우, 이에 대한 통일된 목소리를 내기 위함이다.

이들은 오는 28일 설을 전후해 보상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또다시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일방적인 대북제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협기업인들의 생존권 문제가 닷새 사이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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