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북한의 핵위협이 “이제는 임박한 위협”이라며 사드(THAAD, 고고도방어미사일) 배치에 대해 ‘가급적 조속히’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행은 23일 오전 10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드 배치와 관련 “가급적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조속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물론 그 과정에서 절차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이라는 단서를 달아 “가급적 우리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안전을 위해서 조속하게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미국과 함께 협의해 가고 있다”고 확인했다.
황 대행은 특히 “북한은 지난 한 해만 해도 2번의 핵실험을 했다. 24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김정일 정권 18년간에 있었던 도발보다도 작년 한 해 동안이 훨씬 더 증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적 방어수단”이며, “사드 배치는 국가안보와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위적 조치이고, 다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조치”라는 것.
사드 배치의 효용성 논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실험을 통해서 그동안 논의해 왔고 확인해 온 이런 결과에 의해서 군사적 효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어수단들을 다 동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다층적인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도 사드배치가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판단을 한미에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반발에 대한 지적에는 “사드배치를 우려하는 그런 주변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을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면서 “작년 6월에 내가 중국을 방문해서도 시진핑 주석이나 또 리커창 총리와도 충분한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또한 “조금 시간이 필요한 부분인데,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또 기업인들과도 상의를 하면서 대처를 해나가고 있다”고도 했다.
권한대행이 중요 안보사안 추진을 서두른다는 지적에는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고민하다가 북한의 핵위협이 고도화되는 작년에, 작년 초에 사드배치 협의를 하고 결정을 하게 된 사안”이라며 “상당한 기간 동안 협의를 했고,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서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대행은 “오랫동안 북한이 핵 무장, 핵 포기를 하도록 하기 위한 6자회담도 하고 남북회담도 하고 수없이 많은 협의를 해왔지만, 그 기간 동안에 북한은 핵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핵을 계속 고도화했다”며 “핵문제에 관해서는 대화를 할 시간이 아니다. 우리가 막고, 북한이 이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해 나가야 될 그런 단계”라고 대화 불가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문제 관련 질문에 황 대행은 “소녀상 설치 문제는 정부에서 하는 일은 아니고 민간에서 하는 일”이라고 전제하고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정부 차원에서도 같이 모아 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 루트로, 여러 채널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대해서는 “외교부로부터 보고를 듣기로는 ‘선거 전에 모두 106번에 걸쳐서 트럼프 측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해왔다’ 그렇게 들었다”며 “당선이 확정된 뒤에 캠프가 만들어지면서는 캠프 관계자들을 상대로 해서도 다양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특히 어제 미국측 요청으로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첫 전화통화를 했다고 소개하고 격주에 한번씩, 필요하면 수시로 연락하기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열려 ‘대선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렸고, 황 대행은 “지지율에 관한 보도는 나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발을 빼면서도 “지금은 오직 그(국정안정화) 생각뿐”이라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수정,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