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7.8.20 일 09:52
홈 > 정부정당 > 국방
"북, 플루토늄 50여 kg보유..사이버전력 증강"국방부, 『2016국방백서』 발간..북한 핵.WMD 등 재평가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승인 2017.01.11  14:49:58
페이스북 트위터

북한이 지난해 두 차례 핵실험 등을 통해 플루토늄 보유량은 50여 kg이며,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도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시킨 것으로 평가됐다. 그리고 사이버전력이 기존보다 8백명이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국방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국방백서』를 발간했다. 2년 단위 발간으로 국방정책을 평가하던 과거와 달리 이번 백서는 지난 4년간 박근혜 정부의 국방정책을 다뤘다. 특히, 북한군에 대해 재평가됐다.

북, 플루토늄 40여 Kg에서 50여 Kg로 증가

   
▲ 11일 발간된『2016국방백서』표지. [자료출처-국방부]

『2016국방백서』는 '북한 정세 및 군사위협' 편에서 북한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 "북한은 수차례의 폐연료봉 재처리 과정을 통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50여 kg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4국방백서』'에서 40kg이라고 명시한 것에서 10kg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두 차례 핵실험을 통한 결과라는 것. 이는 북한이 핵탄두를 10개까지 제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리고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던 지난 평가와 달리 이번에는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핵무기 소형화 능력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고수했다.

북한이 총 다섯 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에 이어 규격화, 표준화했다는 주장을 하지만, 국방부는 여전히 '소형화' 수준이라는 데서 한발짝도 나가지 않은 셈이다.

백서는 북한의 미사일과 관련해,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을 추가하고, "향후 추가 시험발사, 잠수함 작전능력 구비를 위해 정권 차원의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지난해 엔진 지상 분출시험을 공개했다는 수준으로 다뤄졌고, 무수단 사거리 3천km 이상, 대포동 2호 사거리 1만km 이상 평가를 유지했다.

   
▲ 북한의 미사일 종류. [캡처-『2016국방백서』]

북한 사이버전 인력 6천8백명..총참모부 등 일부조직 개편

『2016국방백서』는 북한의 사이버전 인력을 6천8백명으로 추산했다. 2년전 발간된 백서는 6천명 수준으로 평가했는데, 8백명이 늘어난 것. 이는 총참모부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사이버 인력과 조직을 보강해 사이버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백서에 기술됐다.

북한 정규군 상비병력은 120만여 명에서 128만여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는데, 여기에는 육군 110만여 명, 해군 6만여 명, 공군 11만여 명, 전략군 1만여 명 등으로 조정됐다. 2년전에 비해 육군이 8만여 명 증가하고, 전략군이 추가로 포함됐다.

교도대, 노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 등 예비병력은 770만여 명에서 762만여 명으로 줄어들었다. 교도대 60만여 명, 노농적위군 570만여 명, 붉은청년근위대 100만여 명, 준군사부대 32만여 명 등이다.

   
▲ 북한의 군사지휘기구도. [캡처-『2016국방백서』]

『2016국방백서』는 또, 북한 군사지휘기구가 일부 조정된 것으로 파악했다. 총정치국 예하인 보위사령부를 보위국으로, 인민무력부에서 이름이 바뀐 인민무력성 산하에는 공병군단, 도로건설군단 등이 추가됐다. 평양방어사령부는 91수도군단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총참모부는 지휘정보국 신편 등 조직개편과 통합전술지휘통제체계 구축을 통해 C4I(Command, Controlm Communication, Computer&Intelligence)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백서가 밝혔다.

그리고 북한 군단은 17개로 2년전에 비해 2개 늘었고, 사단은 82개로 1개가 늘었다. 북한 해군 상륙함정은 10여 척이 줄어든 250여 척, 공군 전투임무기과 헬기는 각각10여 대 줄어든 810여 대, 290여 대로 추정됐다.

『2010국방백서』부터 등장한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 도발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주적표현이 그대로 유지됐다.

한편, 정영철 서강대 교수 등은 2015년 11월 국회정보위원회 정책연구개발 용역과제 보고서 「북한의 인구통계와 사회변화: 교육체제의 변화와 군대 규모에 대한 새로운 추정」을 통해 “북한의 정규군 병력이 최소 50만, 최대 75만 정도로 추산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교수 분석의 근거는 1993년과 2008년 북한이 유엔인구기금(UNFPA) 지원으로 실시한 ‘인구일제조사’ 결과다.

조정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트위터 뒤로가기 위로가기
댓글
아이디 비밀번호
(현재 0 byte/최대 500byte)
댓글보기(0)
통일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후원하기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3-2번지 삼덕빌딩 6층 | Tel 02-6272-0182 | 등록번호 : 서울아00126 | 등록일자 : 2000년 8월 3일 | 발행일자 : 8월 15일
발행·편집인 : 이계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계환
Copyright © 2000 - 2015 Tongil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tongil@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