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서울정부청사에서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안교안보부처의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사진출처-국무총리실]

국방부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전쟁지휘부를 제거하기 위한 '특수임무여단'을 올해 내 창설하기로 했다. 당초 2019년에서 2년이나 앞당겨졌다. 그리고 육군동원사령부를 오는 10월에 찰설해 예비군 훈련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서울정부청사에서 외교부.통일부와 합동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민과 함께하는 튼튼한 국방'이라는 주제로 '2017년 국방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유사시 북한 전쟁지도부를 제거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임무여단을 올해 조기에 창설하는 계획을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당초 2019년에서 2년 앞당겨진 '특수임무여단'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 등 전쟁지휘부 제거임무를 맡고 있다.

이들은 한반도 유사시 평양에 진입해 지도부를 제거하고 전쟁지휘시설을 마비시키는 이른바 '참수작전'을 전담하게 된다. 지난해 북한 5차 핵실험 직후 군 당국은 '특수임무여단' 창설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에 대응한 보복적 억제(KMPR)로, 거부적 억제인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와 함께 독자적인 한국형 3축 체계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전력증가 합동성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 개념하에 북핵.대량살상무기 위협 대비전력을 최우선 증강하기로 했다. 그리고 한.미 동맹 차원에서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등 억제와 대응태세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각종 정책협의체를 통해 맞춤형 억제전략 이행체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수정1호)를 확정, 이에 따라 육군동원전력사령부를 오는 10월 창설한다. 병력감축에 따른 예비군의 전투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

아울러, 통합방위법도 개정해, 북한 도발이 벌어질 수 있는 초기에 예비군을 동원하는 부분동원을 법제화하고, 전시동원절차를 적용한 동원훈련 등 전시 임무수행 중심 예비군 훈련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국방개혁에 의거해 부대도 감축하고 병력도 감축하는데, 유사시에는 대규모 부대확장이 불기피하다"며 "북한은 110만명을 지상군으로 유지하는데, 어떻게 신속히 부대확장을 할 것인가가 국민적 문제이다. 이는 육군이 감당해야 하기때문에, 육군에서 동원전력사령부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관련, 국방부는 "미국의 아태 재균형정책 재검토 가능성과 중국의 적극적 대외정책 구사로 인한 불안정 요인이 상존한다"며 고위급 교류를 통한 동맹관계 확인, 고위급 정례협의체 정상가동 등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일본과는 호혜적인 군사협력을 추진하면서 정보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중국과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와 관련한 입장을 계속 설명해 소통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 장관은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안보면에서 우리의 적은 북한이고 동맹은 미국이다. 중국은 북한과 더 가깝고,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이다. 그런 면에서 국가 안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라는 데 일치된 의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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