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금강산 관광 중단과 '5.24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남북경협 기업에 대해  통일부는 피해지원에 대해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형평성을 따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특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가 증액한 지원예산을 정부가 반대해 무산됐다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9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피해지원예산과 관련한 질문에 "외통위에서 증액돼서 예결위로 올라간 것이고, 예결위에서 통과가 안 된 것"이라며 "물론 정부 쪽에서 반대를 했다. 그래서 통과가 안 된 것이고, 아무래도 예산을 다루는 당국에서는 종합적인 정책적 고려가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예산이고,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 다른 사업들과의 형평성, 국가예산문제,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

국회 외통위는 지난 11월 2017년도 통일부 예산심사에서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과 2010년 '5.24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에 9백억 원의 지원금을 신규 편성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유동자산 피해 지원금 703억 원도 추가 편성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등이 기업 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예산 지원을 반대해왔고, 결국, 추가 지원금 책정은 무산됐다.

정 대변인은 "통일부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추가적인 노력은 계속 하겠다"며 "예산이 아닌 다른 행정적인 지원부터 시작해서 하겠고. 예산 문제는 기회가 닿는 대로, 또 계기를 마련해서 노력하는 방향으로 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 중단과 '5.24조치'로 피해를 입은 경협기업에 대해 현재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대출을 실시해 왔다. 금강산 관광 기업은 2차에 걸쳐 총 32개사 114억 원, 교역.경협기업은 2차에 걸쳐 206개사가 512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2014년에 3차로 2백억 원이 추가 대출됐다.

그러나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대출 형식인데다, 남북경협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천여 개 일반교역기업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돼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데다 최근 정부가 개성공단의 전면 가동중단 선언 이후 피해기업에 대한 대책을 즉시 강구했던 점에 비춰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정 대변인은 "내륙기업의 특성은 또 개성공단 기업의 특성과는 다른 점이 있다"며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00일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유동호 남북경협기업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통일부가 전향적으로 예결위에서 찬성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남북협력기금에 2천 7백억 원 정도의 가용한 금액이 있으니, 정부가 예산증액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느낀다면, 서둘러 정부 정책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남북경협기업의 생존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