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이 4일, ‘10.4 남북공동선언 9주년’을 맞아 “무능한 보수정부”가 초래한 한반도 위기를 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남북관계가 경색될 대로 경색돼서 대단히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다.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행을 권유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군의날 경축사에 대해서는 “북한을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이끌어내서 개혁과 개방의 길로 가게 만들겠다는 정책이 어느덧 북한붕괴론으로 옮겨진 것이 아닌가하는 느낌”이라며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중동 난민으로 유럽 전체가 몸살을 앓는 가운데, “북한의 난민이 10만명만 발생해도 서울지역 25개구에 각 구별로 4천명이 넘는 난민들이 노숙을 하게 된다”며 “정상적 서울 생활이 이루어지겠나”고 꼬집었다.
 
그는 “아무리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밉고 비판해야 할지라도 북한을 붕괴시켜야겠다는 발상은 효과적이지도, 지혜로운 대책도 아니”라며 “지금은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도 “10.4 남북공동선언의 약속은 빛이 바랬고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와 동북아 각국 간 갈등만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개탄했다. 

그는 “이는 북한의 무모한 군사적 모험주의가 만들어낸 결과로 국민의당은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은 지난 8년 반 동안 보수정권이 고수해 온 대북강경책이 실패했음을 증명하고 있다.”

고 대변인은 “정부는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을 철회하고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반도 평화정착이야 말로 우리 대북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10.4선언 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구상은 분쟁의 공간을 남북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장으로 만드는 탁월한 발상의 전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박근혜정부는 10.4 정신을 송두리째 내던지고 10년 강산을 거꾸로 변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평화를 다지는 길은 다시 끊겼으며 신뢰와 공존의 자리에 핵과 사드가 들어서고 남과 북의 최고 권력자는 서로를 향해 비난과 비방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다”면서 “무능한 보수정부가 만든 최악의 결과에 안타까움과 한탄이 절로 나온다”고 쏘아붙였다.

한 대변인은 “10.4 정상선언 9주기를 맞아 박근혜 정부는 대북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군사적 대응의 악순환에서 헤매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평화만이 최고의 안보이며 대화가 최선의 외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