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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은 핵이고 수해는 수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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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27  01: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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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의 홍수 피해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8월 말부터 9월 2일까지 강타한 태풍 ‘라이언록’이 북측 함경북도를 휩쓸었습니다. 두만강 유역에 관측 이래 가장 많은 비가 내려 두만강이 범람해 회령시, 무산군, 연사군, 온성군, 경원군, 경흥군, 나선시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전해집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를 포함한 인명 피해는 수백 명에 달하며 약 7만 명이 한지에 나앉았다고 합니다. 북측은 이번 홍수 피해에 대해 “해방 후 처음으로 되는 대재앙”이라 표현했으며, 평양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국제기구들도 피해 현장을 방문조사한 후 50~60년 이내 최대 피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오죽하면 김정은 시대 사회주의강국의 면모를 과시하려 진행된 ‘200일 전투’가 그 목표를 수해복구로 변경할 정도였겠습니까. 이에 따라 평양 려명거리 건설을 비롯해 200일 전투에 전념한 주요 군 부대들이 모두 함경북도 수해복구 현장으로 급파됐다고 합니다.

국제기구가 대북지원에 나섰습니다. 세계식량기구는 북측 수해 주민을 대상으로 긴급구호에 착수했으며, 국제적십자사는 수해복구 특별지원금을 투입했습니다. 유엔은 국제사회를 상대로 북측 수재민 지원 모금을 호소했습니다.

문제는 동족인 남측입니다. 정부당국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대북 인도지원 민간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며 수해지원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당국이 민간단체들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있지만, 북측 핵실험에 대한 제재가 진중 중인 상황인데 수해로 인해 대북지원이 관심사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난처함과 조급함이 묻어납니다.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대북지원 불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북측당국이 주민들을 돌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해 왔기에 용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북측 정권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수해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못하겠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북한의 5차 핵실험 문제를 연계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수해지원을 하면 북핵에 대한 국제공조와 대북제재가 흔들려 북측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호라니요?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그런 규정을 하는 정부가 이상할 따름입니다.

남측당국의 오류는 핵과 수해, 제재와 지원을 연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핵과 수해를 분리해야 합니다. 핵은 핵이고 수해는 수해입니다. 또한 제재는 제재이고 지원은 지원일 뿐입니다.

중국이 남측의 사드 배치 결정과 북측의 핵실험을 분리 대응하는 것에서 시사를 받아야 합니다. 중국은 남측이 사드 배치를 결정하자 남측에 대해 제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북측이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사드 배치를 우선시해 북핵 실험에 대해 모르쇠하지도 않습니다. 유엔의 대북제재에 찬성을 하고 있지 않은가요. 사드는 사드고 핵은 핵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이 비슷한 군사적 문제들조차 분리 대응하고 있는데 반해 남측은 전혀 성격이 다른 인도적 문제와 정치적 문제를 결부하다니 어리석고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재할 것은 제재하되 지원할 것은 지원합시다. 제재와 지원은 모양은 다르지만 그 끝은 대화와 협상이 되어야 합니다.

북측의 남측에 대한 공식적인 수해지원 요청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더 잘됐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북측에 먼저 손을 내밀면 그 효과는 몇 배의 가치가 될 것입니다. 정부당국이 그동안 북측에 대해 쏟아놓은 말이 너무 험하고 심해 당장 나서기가 어렵다면 일단 민간단체가 나서도록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정부가 나서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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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보기(2)
곽태환 (thkwak) 2016-09-27 18:33:28
나는 기본적으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2270호의 49항과 50항에 따라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권고한데 대해 한미 양정부가 대북제재만 강조하고 대화와 협상쪽은 무시한 처사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제재와 대화/협상의 투트랙전략을 강조하여 왔다. 이번 수해로 많이 고통을 받고있는 북한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정부차원에서 고려 할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핵문제와 인도적 지원을 연계하는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핵문제를 풀기위해 이번 인도적지원을 계기로 대화부터 시작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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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은소나무 (qnseksrmrqhr) 2016-09-27 13:19:53
소식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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