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국장급 협의가 열린 9일, 점심을 마친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오후 2시30분 서울 세종대로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지난 달 출범한 정부의 일본군'위안부'재단(화해치유재단) 사업 방향을 두고 한.일이 일부 진전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 측은 '10억 엔'(약 107억 원) 출연시기를 못박지 않아, 쟁점인 '평화의소녀상'(소녀상) 철거를 둘러싼 이견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은 9일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열고 '12.28합의'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측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 일본 측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마주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협의는 오후 6시경이 되서야 끝났으며, '화해치유재단' 사업방향과 일본정부의 10억 엔 출연 문제가 주요 의제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결론적으로 재단이 출범했으니 차질없는 사업 시행을 위해 협의했다"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 상부에 보고하고 결과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상부 결정'을 이유로 구체적인 결과를 내놓지 않았으며, 다만 '화해치유재단'의 사업방향에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재단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일본 측이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

일부 언론에서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인 일본유학생 지원사업을 요구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이 당국자는 "출처를 알고 싶다. 생각할 수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여기에 일본 정부가 10억 엔이 배상금이 아니라는 확약을 받겠다는 데 대해서도 "10억엔 성격은 명예회복과 상처치유를 위한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배상금과 관련해 ('위안부' 문제가)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10억 엔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치유금이며, 피해자 지원 이외의 사업에는 쓰이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았다는 설명은 지금까지 외교부가 '사실상 배상금'이며 '12.28합의'로 '위안부'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과 다르다.

쟁점인 서울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 문제에 일본 측이 '공관의 안녕'을 담은 '12.28합의' 내용을 언급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 측이 10억 엔 출연을 소녀상 철거와 연계해왔다는 점에서 논란은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 듯 가나스기 국장은 "10억 엔을 출연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미정"이라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협의를 각국의 상부에 보고해 최종적으로 판단해 결론짓겠다는 것.

그럼에도 그는 "깊이있는 논의를 가졌다.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며 10억 엔 사용 용도에 대해 양국이 접점을 찾은 것으로 시사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