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6일 ‘조선반도 비핵화’의 조건으로 ‘남한에 배치한 모든 핵무기 공개’ 등 5가지를 요구한 데 대해, 정부가 7일 “기만적 술책”이라고 즉각 거부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정부 대변인 성명' 관련 질문을 받고 “북한이 북핵문제의 선결조건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핵위협을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거나 주한미군 철수 등 우리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 훼손을 시도하는 등 억지주장을 하는 것은 자신들의 책임을 전가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압박 모멘텀을 이완시키고자 하는 기만적인 술책으로써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줄 때까지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서 대북제재 압박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6일 저녁 '정부 대변인 성명' 형식으로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조선반도 비핵화에 일말의 관심이라도 있다면 다음과 같은 우리의 원칙적 요구부터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5대 선결조건’을 제시했다. 

△남한에 배치한 모든 미국 핵무기 공개, △남한 내 모든 핵무기와 핵 기지 철폐 및 검증, △한반도와 그 주변으로의 핵타격수단 전개 중지, △핵 사용 위협 및 대북 핵사용 않는다는 확약, △미군 철수 선포이다.

한.미가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들이다. 그보다는 ‘조선(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다시 등장한 데 눈길이 간다. ‘조선반도 비핵화’는 중국의 공식 입장이며, 중국이 의장국인 6자회담의 '9.19공동성명'에서 채택된 표현이다. 지난 5월 31일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의 방중과 시진핑 국가주석 면담으로 형성된 북.중관계 개선 기류와 관련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