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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으로 2조5천억 세수 증대돼북한 내륙투자 기업가들,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 발표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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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30  16: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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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홍익표 더민주당 의원실이 주관한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토론회 모습. "개성공단 사업은 여론이 무섭고 총선도 있으니 보상·배상을 지원하겠다고 국민의 눈을 속이고 있지만, 약 1,100여 기업(내륙투자 49개사, 교역·임가공 1,048개사)은 8년 동안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하고 관심 밖의 국민으로 치부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남북민간경협은 노동집약적인 국내 산업을 보호 육성하고, 북한에는 부족한 외화수입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으로서 남과 북이 서로에 성장 동력이 되어 함께 공동 번영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보여줬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구 외에 북한 내륙지역에 투자한 경협기업 대표들은 “초장기부터 남북민간경협에 참여했으며, 누구보다도 북한을 접해본 경험이 많은 대표 기업인 12인이 한자리에 모아 향후 대응책을 숙의한바 있다”며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국가안보를 가장 큰 과제로 내세웠던 지난 8년 세월은 아이러니하게도 분단이후 최악의 안보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북정책에 부응하여 국익차원에서 참여했던 대한민국의 1000여개 기업들과 55,000명의 일자리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에 희생재물이 되어 고사되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하나 남은 개성공단마저 북한의 핵개발 야욕과 무력 도발로 폐쇄됨으로 인해 한반도의 미래는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뜻과 상관없이 칠흑 같은 미로 속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있을 뿐”이라면서 “이 모든 사태의 가장 큰 근본원인은 분단 70년이 되도록 국익에 부합되고 국론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올바른 대북정책의 부재와 국론분열”이라고 짚었다.

이들은 △첫째, 남과 북에 실존하고 있는 모든 갈등과 문제점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해 주어야만 대화가 가능하다. △둘째, 대화가 이루어지면 이 모든 문제점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큰 그림을 함께 그려야 한다. △셋째, 이 큰 그림은 남남갈등 뿐만 아니라 남북 간에 현존하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와 문제점들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어야 하며 국력을 낭비하고 국민에 안위를 볼모로 삼아온 소모전에서 벗어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된 미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희망의 용광로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남북교류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남과북 경제엔 무엇을 기여했으며, 한반도 미래 평화와 국운융성엔 어떠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지 실물차원에서 분석하여 그 진실을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고자 한다”며 남북경협 23년간의 통계수치를 제시했다.

<북한 내륙 민경협 실정 및 경제기여도>

 

반입

반출

경제기여
(단위: 억불)

고용창출기여
(단위: 명)

세수기여
(단위: 억)

1988-1992
(노태우정부)

299,515

17,367

316,882

10.2

2.9

80,000

290,000

800

1993-1997
(김영삼정부)

952,789

276,019

1,228,808

33.6

8.3

260,000

830,000

3,200

1998-2002
(김대중정부

813,986

1,211,228

2,025,214

40.6

5

200,000

420,000

5,000

2003-2007
(노무현정부)

1,975,489

2,691,260

4,666,749

96

13.4

320,000

890,000

9,000

2008-2010
(이명박정부)

1,497,123

722,721

2,219,844

59.6

8.5

150,000

420,000

7,000

5,538,902

4,918,595

10,457,497

240

38

1,010,000

2,850,000

25,000

(단위=1천 달러)

먼저, “남북경협 100억불은 국내경제에 240억불 상당의 부가가치를 창출”했고, “1989년부터 2010년까지 22년 동안 발생된 240억불에 부가가치는 연 인원 100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었으며 연평균 45,000명에 고용창출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내매출 240억불에 부가세 10%를 적용하면 24억불, 약 2조5000억의 세수증대가 이루어 졌다”며 “남북교류 20여 년간 북한에 지원해 준 쌀, 비료, 시멘트,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NGO 지원, 사회문화교류 지원, 이산가족상봉 지원 등 대북지원금 전액이 남북민간 경협에서 발생된 세수에서 충당되었음을 실물경제지표는 설명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북측 입장에서도 “민간경협을 통하여 남측에 54억불에 달하는 상품수출로 북한이 얻은 외화수입은 38억불로 추정되며 이를 고용창출로 분석하면 남북교류 22년간 약 3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추정했다.

한 남북경협 사업가는 “2010년 5.24조치로 남북경협은 실질적으로 중단됐다”며 “개성공단 뿐만 아니라 많은 내륙투자기업들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북경협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유동호)는 조만간 통일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내륙투자기업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정부가 합당한 보상을 해주기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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