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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 ‘정당한 보상’ 촉구 첫 옥외집회 연다정부, 재원마련·지급절차 마무리...기업, 지원율 상향조정 맞서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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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22  16: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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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대표 공동위원장 정기섭, 이하 개성공단비대위)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9차 비상대책총회를 개최하고 오는 28일 광화문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첫 번째 옥외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발표된 정부의 종합지원대책은 입주기업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없으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지난 비상대책 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날 △공단의 기계설비 망실을 대비하기 위해 수일내 방북신청을 다시 추진하기로 하고, △정당한 보상을 위한 특별법 청원운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들은 “정부가 불허하더라도 개성공단 방문을 포기할 수 없다”며, 지속적으로 방북신청서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달 8일 설비점검과 체납임금 등 미수금 정산을 위해 공단을 방문하겠다고 통일부에 방북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통일부는 방북신청서를 수리거부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불허했다.

이날 오전 비상대책 총회에 참석한 150여명의 입주기업 대표 및 관계자들은 옥외집회와 관련,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거나, 궁극적으로는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때까지 옥외집회 및 시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개성공단 전면중단 실상을 알리기 위한 홍보전단 배부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기존에 편성돼 있던 남북협력기금 외에 21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924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의결함으로써, 지난달 27일 총 5,2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한 종합지원대책의 모든 재원 마련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재원 조치를 완료한 데 이어, 유동자산 피해 지원 신청 접수를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기업경영 정상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일부 즉시 지급을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지원율 상향조정 등을 원하고 있어 24일까지 일정으로 기업 방문설명을 하고 있는 정부 측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정상화를 위한 신속한 지원을 강조하는 정부와 정당한 보상을 주장하는 기업의 상충되는 의견은 결국 손실보상에 대해 규정하는 특별법으로 절충점을 찾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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