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4D작전개념 및 이행지침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간다. 또한, 억제전략위원회(DSC,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운영계획 구체화도 다룰 예정이다.

한.미 국방부는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제9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회의를 연다.

한국 측에서는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국방부 데이비드 쉬어 아태차관보와 고위급회의에서, 에브러햄 덴마크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일레인 번 핵.미사일방어 부차관보와 본회의에서 각각 마주한다. 또한, 여승배 외교부 북미국장과 성김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 등도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및 도발 억제와 한.미 공동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운영계획 및 '4D 작전개념 및 이행지침' 구체화 방안,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중 4D 작전개념 및 이행지침은, 북한의 핵.미사일의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ory), 방어(Defense)를 일컫는 것으로 북한 핵.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승인됐으며, 양국은 지난 2월 연례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에서 서명했다. 그리고 지난 3월 실시된 키 리졸브 한.미 연합군사연습에서 처음 적용됐다.

이와 함께, 운영계획 구체화 논의 대상인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는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로, 지난해 4월 기존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와 미사일 대응능력위원회(CMCC)를 통합해 출범했다.

한.미 양국이 4D 작전개념 및 이행지침 구체화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북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5차 핵실험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정교한 대응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4D 작전개념을 두고 "핵, 미사일위협을 구실로 북침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겠다는 것으로서 그 준비가 최종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에 대한 뚜렷한 실증"이라며 "고고도요격미사일 '싸드'의 배비도 조만간 현실화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