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초고강도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대북 제재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달 3일부터 대북제재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으니 수출입동향과 같은 무역통계는 한 달 정도 지난 이달 말이나 5월 초가 되어야 정확하게 집계가 끝날 것이기 때문에 아직 여러 가지 통계수치나 근거가 나오기에는 조금 이르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판단이다.

이달 초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미국 주요 언론을 통해 북한과 중국 간에 무역거래를 금지한 희토류나 금은 물론 현금부터 자동차 부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품들이 각종 밀수루트로 거래되고 있다며 제재에 구멍이 뚫렸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일요일인 10일 오후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대북제재 효과 관련’이라는 제목의 비공개 브리핑을 하겠다며 기자들을 불러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이 당국자가 장황하게 설명한 것은 지난 7일 북한의 해외식당에서 종업원 13명이 탈북 후 입국한 데 대한 것이었다.

이 자리에서도 제3국과의 외교마찰, 당사자들의 신변안전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식당이 운영되던 나라와 입국 경로, 탈북 시점과 과정 등 기초적인 사실 관계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정부의 추정과 파악에 기초한 입장만 밝혔다.

이 당국자는 다만 이들의 탈북 시점은 제재 시작 이후이며, 식당을 떠나서 한국에 오기까지 ‘상당히 빠른 시간’이 소요됐다고 확인했다.

또 “해외 식당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집단 탈북한 최초 사례”라며, “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것이 탈북의 이유로 본다”고 말했다.

본래 주제였던 ‘대북제재 효과 관련’과 관련해서는 “현재 공개된 무역규모 발표는 2월까지 통계이며, 물가변동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새로울 것 없는 설명을 이어갔으며, 일부 대북매체에서 보도했던 바 접경지역 생필품 가격이 오르고 내부적으로 70일 전투가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불만이 심화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첩보 사안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의 해외 식당은 현재 130여 곳이 운영 중인데 지난해 기준 연평균 1,000만 달러 정도의 외화를 획득해 북한 당국에 상납하고 있으며, 최근 대북 제재 이후 매출이 하락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근로자들의 비자발급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일부 식당은 폐업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고 식당의 절반 정도는 상납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등 경영난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번 집단 탈북도 이 같은 어려움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으로 파악했다.

그는 “많은 인원이 동시에 탈출해 들어왔기 때문에, 북한도 며칠 사이에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공개하지 않고 있을 때 먼저 선제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해 먼저 공개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공개하게 됐다”며, 선거를 며칠 앞둔 집단 입국에 따른 구설에 대해 해명을 겸했다.

그러나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고 당사자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더군다나 선거를 코앞에 둔 민감한 시점에 집단 탈북 문제에 대해 반복적으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여전히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더군다나 통일부는 제3국과의 외교관계나 당사자의 안전은 물론이고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 일요일인 이날 통일부는 식당 종업원들이 밝힌 탈북 동기와 심경이라며, “매체를 통해 북한과 다른 세상을 접하게 되면서 한국에 대한 동경과 한국행을 희망하게 되었고, 북한에 돌아가가고 싶지 않아 이탈을 결심함” 등의 몇 가지 언급을 공개하기도 했다.

아무튼 거리에 걸려있는 선거관리위원회 현수막은 ‘우리가 내일을 위해 오늘 해야 하는 일은 투표’라고 알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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