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차 유엔인권이사회가 23일(현지시간), 일본과 유럽연합(EU) 등이 공동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없이 47개 이사국의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유엔인권위원회(유엔인권이사회의 전신) 시절이던 2003년 이래 14년째 북한인권결의가 채택된 것이다. 

정부는 24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금번 결의는 북한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한 별도의 독립전문가 그룹을 신설하도록 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결의는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의거해, 북한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 관련해 특별보고관의 업무를 지원할 최대 2명의 전문가를 6개월 임기로 지명하도록 유엔인권최고대표에게 요청했다.

나아가 “책임규명 독립전문가에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을 모색할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고, 실용적인 책임규명 메커니즘을 권고할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를 통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려던 방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막히자, ‘독립전문가그룹 설치’라는 대안을 택한 셈이다. 

정부는 “금번 북한인권 결의가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북한이 주민들의 인권과 민생을 도외시한 채 부족한 재원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쏟아붓고 있는 것을 개탄하며, 북한이 금번 인권이사회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했다. 

23일(현지시간) 제네바발 <뉴욕타임스>는 이날 결의가 비록 컨센서스로 채택되기는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6개국이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대표는 “인권의 정치화와 망신주기, 공개적 압력 시도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대표는 어떠한 나라도 인권 침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는 <로이터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극단적인 정치화, 선택성, 이중기준을 드러낸 반공화국 결의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다른 적대세력의 정치군사적 대결과 음모의 산물”이라고 이날 결의를 비난했다.  

이에 앞서,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지난 1일(현지시간) 기조연설에서 ‘유엔인권이사회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