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공단 가동초기부터 공단폐쇄와 자산몰수 계획을 세웠다는 18일 <KBS>보도와 관련, 통일부는 같은 날 저녁 입장자료를 발표, “정부도 이 같은 내용을 알고 있었다”며, “북한이 개성공단 개발 초기부터 갖고 있던 여러 인식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문건 자체는 기업 관련 사항 등 민감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정부가 직접 공개해 드리기 어렵다”며 보도에 인용된 해당 문건을 통일부도 확보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준희 대변인은 19일 “이런 문건들은 이 당시 초기에 입수가 된 것”이라고 확인했다. 또 정부는 북측이 초기부터 개성공단에 대해 여러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적절히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발표 이후 통일부 장관의 말 바꾸기 논란과 입주기업들의 반발 등 일방적 국정운영에 비판적인 여론이 적지 않은 가운데 여론을 반등시킬 수 있는 KBS의 보도와 이어진 통일부의 설명은 석연치 않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

18일 보도에는 개성공단 가동 2년 후인 2006년 작성된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로 만들기 위한 사업계획서’라는 제목의 수기 문건과 ‘군중감시망기록부’라는 또 다른 문건과 2010년 한 입주기업의 보수 지불내역서가 등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당세포를~’ 문건에서 개성공단을 “단순한 경제협력 지대가 아니라 첨예한 계급투쟁마당”이라고 규정하고 “적들의 선진기술을 빨리 습득해 맡겨진 기계·자재들을 자체로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준비해 공장을 자체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최단 시일 내 키워나가라”고 지시했다.

다른 두 개의 문건에서는 북한군인 26명의 위장취업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개성공단은 단순한 경제사업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나가는 사업이라는, 그동안의 광범위한 공감대는 적어도 이 보도에 접하는 순간 흔들린다.

무엇보다 여러 가지 객관적 사실들이 오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금까지 확인된 분명한 사실은 지난 10일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따라 최후의 남북협력사업이자 ‘6.15공동선언’의 상징인 개성공단 사업이 중단됐으며, 앞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비핵화의 길로 들어설 때까지는 재가동 문제를 검토할 수 없게 된 것이라는 점이다.

주무 장관은 개성공단 임금이 핵무기 개발에 전용됐다는 확증이 있다고 했다가 국회에 나가서는 그런 적 없다고 사과를 해놓고 다시 이를 번복하고 있지만 더 이상 이 문제는 따져서는 안되는 애국심의 영역이 되어 가고 있다.

법적 근거도 없이 취해진 정부의 일방적 조치로 인해 입주기업들이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한 보상도 요란한 지원 대책에 묻혀 근본적 수준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2006년 작성된 문건이 10년이 지난 묘한 시점에 뉴스 전면을 장식는 것은 괴이한 일인데, 그마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이겠거니 해야 하는 참으로 하 수상한 세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