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독자적인 대북 제재법안인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 법안’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을 오는 10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5일 보도했다.

지난달 28일 상원 외교위원회가 법안을 처리한지 2주 만이다.

VOA에 따르면, 상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의 맥코넬 상원 대표는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과 코리 가드너 의원이 입안한 북한제재 법안은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며 “상원의원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법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부쳐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도 이 법안이 상원 전체회의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될 것이며, 하원도 상원 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했다.

대북 제재법안이 상원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하원이 표결을 통해 다시 승인하거나 상하원 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법안을 확정하는 수순을 밟게 되며,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 이후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상원안은 지난달 12일 찬성 418표 대 반대 2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된 하원의 ‘북한제재강화 법’(H.R. 757)과 같이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사치품 조달, 인권 유린, 사이버 공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연루된 개인들을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원 안과 같이 상원안도 미 재무부로 하여금 북한이 ‘주요 돈세탁 우려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상원안은 북한산 철광석과 석탄 등의 거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삼아,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을 차단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