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2일 올해 업무보고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해 한.미 정보공유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간 군사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를 가동하는 것으로 한.일 군사정보공유 구축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방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도발 및 테러 대비테세 확립, 북한의 비대칭 위협 대비태세 향상,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 유지, 싸워 이길 수 있는 정예장병 육성" 등을 통한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먼저 비무장지대(DMZ), 일반전초(GOP) 과학화 감시 및 경계 체계를 구축해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총력안보태세를 구축해 대북 군사주도권을 장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북한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 향상을 위해 대북 정보수집능력 확충 및 한.미간 정보공유 체제를 강화하고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배치, 군 정찰위성 사업 착수 등 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체계 구축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 중 한.미 정보공유 체제 강화를 위해 우리 군의 작전통제소와 미군 작전통제소의 C4I 체계를 링크 16으로 연결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시점부터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는 한.일 간 군사정보공유도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3국은 지난 2014년 12월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체결했지만, 한.일 정보공유는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한.미의 실시간 정보공유는 미.일의 실시간 정보공유와도 연동돼, 사실상 한.일 군사정보공유가 구축되는 셈이다.

그리고 북한의 화생무기 위협에 대비해 한.미 생물방어연습, 화생위협대응 종합발전계획을 보완해 대응체계를 발전하고 능력을 확충할 예정이며,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국방 사이버전 수행기반을 토대로 한.미 국방사이버 정책실무협의회의를 개최, 국방사이버 기술센터 설립 등 작전수행 기반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한.미 공동국지도발대응태세를 강화하고, 특히, 국방 우주협력을 심화해 오는 9월 처음으로 우주위협대응 토의식 연습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해 우선 체공형 스텔스 무인타격체계와 초고속 수주운동체 기술 등 우리 군 우위의 비대칭 전력확보를 위한 신개념 기술을 연구하고, 드론을 이용한 무인감시 시스템 등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전력증강 및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해 KF-X, 차기 잠수함 개발 착수, 대형공격 헬기, 차기호위함을 실전배치하고, 미국의 T-X사업(차기 고등훈련기)에 적극 지원하는 등 방위역량 확충에 나설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국방부는 "국민이 신뢰하는 병영문화 정착과 장병 복지 및 복무환견 개선"을 위해 병 봉급을 올해 15%, 2017년 10% 각각 인상하고, 원격진료사업도 확충하기로 했다. 그리고 여성 군간부 양성을 위해 2017년까지 여자대학 1곳에 학군단을 추가 선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