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16년에는 일종의 화두라고나 할까요, 남측과 북측의 경우 각각 정치적·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씩 있습니다. 다름 아닌 남측에선 4월 총선이 있으며, 북측에선 5월 당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남측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을 4년마다 치르기에 ‘또 한 번의 선거’로 가볍게 치부할지 모르지만, 대개의 선거가 그렇듯이 게다가 선거가 갖는 ‘총성 없는 전쟁’이라는 살벌한 표현에서도 드러나듯 이번 4.13총선 역시 여야간 사활적인 권력다툼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총선은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진행되기에 그 중요성과 의미가 남다릅니다.

문제는 남측에서의 총선이 반국적(半國的), 지방적 차원에서 치러지기에 민족적 차원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는데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매번 느끼는 것은 정치적 이슈도 좋고 지역적 구도도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민족 문제와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갖는 후보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느 정치인이든 분단 문제와 통일 문제를 비켜갈 수는 없을 테니까요.

이는 올해 개최될 북측 노동당 제7차 당대회와 상정·비교해 보면 당장 알 수 있습니다. 북측은 역대 당대회에서 현실에 맞게 통일방안을 수정·발표해 왔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전에 있었던 1차 당대회(1946년 8월)와 2차 당대회(1948년 3월)는 남과 북이 분단이 고착화되기 이전이기에 아직 통일 문제나 통일 방안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3차(1956년 4월)와 4차(1961년 9월) 당대회에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가 각각 채택됐으며, 5차(1970년 11월)에서는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하여’가 채택됐으며 그리고 6차 당대회(1980년 10월)에서 저 유명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고려민주연방제)이 천명됐습니다.

이렇듯 이번 7차 당대회에서도, 그것도 36년만에 열리는 만큼 북측은 통일 문제나 통일 방안을 다룰 게 거의 확실시 됩니다. 북측은 이미 2014년 7월 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에서 6.15공동선언 제2항을 상기시키면서 “북과 남은 연방연합제 방식의 통일방안을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공존, 공영, 공리를 적극 도모해나가야 한다”며 ‘연방연합제’ 운을 뗀 바 있습니다.

게다가 북측은 올해 신년사에서 “조국통일은 가장 절박하고 사활적인 민족 최대의 과업”이라면서 올해 구호로 ‘내외 반통일 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고 제시했습니다. 나아가 남측 당국에 “조국통일3대원칙과 6.15공동선언,10.4선언을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최근 남측이 기존 남북 합의를 등한시하고 특히 6.15공동선언 2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식으로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에, 북측이 이번 7차 당대회를 계기로 통일 문제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현실적이고 새로운 통일 방안을 제시할 공산이 큽니다.

남측이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 기존 남북 합의를 존중하는 자세를 적극 취해야하며, 다른 한편 이번 4.13총선에서 통일 문제에 관심이 있는 후보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런 후보들이 국민적 선택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는 미약하나마 내년 대선의 풍향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올해 남측에서의 4월 총선과 북측에서의 5월 당대회가 다른 것은 몰라도 민족 문제와 통일 문제를 민족적·전국적(全局的) 차원에서 제기하는, 그런 계기로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