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도 말했듯이, 북한처럼 경제적으로 고립된 나라에는 오로지 제재만으로, 특히 미국의 양자 제재만으로 압력을 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이 17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합법적 경제가 거의 없으므로 제재보다 더한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전날 존 케리 국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질문을 받고 이같이 해명했다. 그는 "새로운 수단에 대해 현재 발표할 만한 것은 없으며, 북한의 선택을 도울 수 있는 가용한 모든 수단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케리 장관의 발언이 기존 대북 제재의 한계를 인정하는 쪽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뜻이다.
'미국이 현재 기존과 다른 구체적인 압력 수단을 갖고 있는가'는 질문에, 커비 대변인은 "케리 장관은 제재만으로는 북한이 다른 행동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데 충분하지 않으며, 우리는 다른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그와 관련해 현재 발표할만한 새로운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기존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가용한 다른 수단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뜻"이다.
커비 대변인은 "북한은 거의 완전하게 고립된 경제여서 제재로는 한계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케리 장관이 언급한 것은 풀기 어려운 문제이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정권이므로, 경제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나 "그렇다고 우리가 이 문제를 외면하거나 다른 수단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뜻도 아니"라는 것이다.
커비 대변인은 "공은 그들(북한)에게 넘어가 있다"고 말했다. "그들이 비핵화를 선택하는 결정을 내려서 평화와 안보와 번영에 이를지, 아니면 현재의 경로를 따라가다가 더 커지는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박탈에 직면할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