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안보법제 개정 등 집단자위권을 추진하는 가운데, 올해에만 일본 순시선이 69회나 독도해역에 출현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11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년간 일본 순시선이 나흘에 한번 꼴로 독도에 출현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일본 순시선은 2010년 95회, 2011년 93회, 2012년 99회, 2013년 100회, 2014년 101회로 올해 9월까지 총 557회 출현했다. 군함은 2011년 5회, 2012년 1회다. 이는 나흘에 한 번꼴로 진 의원은 "독도를 분쟁 수역화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 2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독도 영유권의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다"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대상에 독도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므로 선험적으로 주장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즉, 일본이 안보법제 개정을 통해 독도를 자위권 행사 대상으로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진 의원은 "독도는 영유권의 해석이 달린 문제이고 미국의 개입이 어려운 문제"라며 "따라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확대에 따른 일차적 충돌지점은 북한이 아닌 독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독도에 대한 군사적 대비태세 강화는 향후 일본과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 등에 대한 우리 입장을 관철시킬 지렛대로 활용 가능하다"면서 독도방어훈련 강화를 주문했다.

독도방어훈련은 지난 1996년 '동방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실시된 이후 2004년 한 차례 중단, 2008년 7월 언론에 처음 공개됐다. 그리고 지난 5월 수상함 12척, 항공기, 해병대 수색대 등이 참가했으며, 1박2일로 확대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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