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확산 전문가가 "과거 20여년 동안, 북한의 핵프로그램은 비확산 문제에서 주변국과 미국에 군사적 위협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가 운영하는 북한전문사이트 <38North>가 24일(현지시간) 소개한 '북한의 핵전략' 보고서에서, 쉐인 스미스(Shane Smith) 미 국방대학교 대량살상무기(WMD)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이 이같이 지적했다.

스미스 연구원은 이미 북한은 6~30개 가량의 핵무기를 만들기에 충분한 핵분열성 물질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며, 상당한 규모의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함으로써 몇년 안에 극적으로 핵무기 저장고를 늘일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은 일련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함께 3차례 핵실험을 단행했으며, 조만간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갖게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아직 능력이 부족함에도 북한은 지나치게 대담해져서,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핵 선제타격 위협까지 하고 있다.

북한의 핵능력과 위협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그들의 핵전략을 주목하는 이들이 거의 없었는데 주된 이유는 3가지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능력을 폄하해왔고, 북한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으며, 북한 핵전략의 목표가 비군사적이라고 가정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스미스 연구원은 북한 핵전략의 목표가 국제적 위신이나 국내 정치적 지지, 또는 협상용 등 비군사적이라는 주장은 이제 설득력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핵개발 초기에는 이러한 설명이 사실에 가까웠을지 몰라도, 제3자(미국)를 끌어들이는 데 의존하는 전략은 본성적으로 불만족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북한도 체제를 위협하는 공격과 강압을 억제할 수 있는 '2차 타격(second-strike)' 능력을 단기간 내에 갖추는 쪽으로 집중하고 있다. 단.중거리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한 오랜 투자와 지하시설 구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술 모색 등이 그 증거다.

스미스 연구원은 이같은 핵전략 채택에 따라 북한은 커지는 위험요인들과 함께 중대한 작전적, 기술적, 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장애요인들을 넘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