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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교육개혁 갈등 현장을 보다임영태의 멕시코-쿠바 여행기(8)
임영태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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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8.14  16: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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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태 / 출판기획자 겸 역사교양서 저술가
 

연재를 시작하며

지난 6월, 20여일간에 걸쳐 멕시코와 쿠바 일대를 여행하고 돌아왔다. 일행은 모두 네 명. 70대 초반의 전직 교수, 60대 초반의 현직 내과의 원장, 50대 후반의 인터넷 신문 대표, 그리고 50대 후반의 출판기획자인 필자다.

이번 여행에 대한 각자의 목적이 있었겠지만 나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앞서 변화하기 전의 쿠바 모습을 보고 싶었다. 또한 멕시코 고대문명 유적과 ‘멕시코 혁명’ 후예들의 모습도 직접 보고 싶었다.

이러한 흐름에 맞게 멕시코와 쿠바 여행에서 보고 만나고 느낀 것을 소박하게 쓸 생각이다. 이 연재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게재된다. / 필자 주

 

   
▲ 멕시코 혁명기념관 앞. 수많은 텐트와 경찰, 인파로 가득찼다. [사진-임영태]

혁명기념관 앞에서 만난 사람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혁명기념관 주변이 온통 텐트 천지다. 얼마나 되는지도 알 수 없는 텐트가 기념관 주변 빈공간과 도로변, 건너편 상가와 건물 주변까지 모두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수천 명은 족히 될 것 같았다. 모양새를 보니 장기농성 중이었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들, 가끔씩 아이들까지 보인다. 곳곳에 체 게바라의 초상도 보인다. 에밀리아노 사바타의 모습도, 레볼루치온(혁명)이라고 쓴 플래카드도 보인다. 이걸로 보아서는 농성주체가 좌파 성향의 단체(사람들)인 게 분명했다.

그러나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우리는 그들이 무엇 때문에 농성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 이 소식을 문자로 한국에 보냈더니 딸이 ‘멕시코 교육대학생이 싸우고 있는 것 같다’라고 소식을 전해준다. 지방경찰의 사주를 받은 폭력집단에 의해 대학생 64명이 납치, 실종된 ‘아요트시나파 사건’을 말한 것이었던 모양이다.

반면, 홍 목사님을 만났더니 그의 이야기는 다르다. 지방에서 상경한 사람들이 땅 문제로 오래 전부터 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의 말 중에서 오래 전부터 싸우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말은 맞았지만 땅 문제 때문이라는 것은 잘못 안 것이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현지에서는 해결하지 못했다. 나는 글을 쓰기 위해 우리가 찍은 사진을 꼼꼼히 살펴보고 인터넷을 뒤진 끝에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교육개혁을 둘러싼 갈등 때문이었다. 농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멕시코의 전국교육공무원협회(CNTE: Coordinadora Nacional de Trabajadores de la EducacióNn) 조합원들이었던 것이다.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당선 직후 국영석유기업 페멕스(PEMEX) 민영화, 복지 예산 삭감, 식료품 부가가치세 인상 등의 대대적인 개혁조치를 취했다. 또한 그는 이와 함께 “교육 전문화”를 기치로 내건 일련의 교육 ‘개혁’도 단행했다. 그런데 이에 반발한 멕시코의 교원단체에서 장기 농성투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

멕시코 교원노조 중에는 라틴아메리카 노조 가운데 최대인 160만 명의 조직원을 자랑하는 전국교원노조(SNTE: Sindicato Nacional de Trabajadores de la Educación)가 있다. 그런데 CNTE는 노선이 달라 1979년 SNTE에서 갈라져 나온 교원단체로서 30만 명의 조합원을 확보하고 있는 조직이다. CNTE는 주로 멕시코에서도 교육환경이 가장 열악한 오아하카, 미쵸아칸, 게레로, 치아파스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CNTE는 지역적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실시되는 교사평가와 그 결과에 따른 강제퇴직을 명시한 교육개혁은 정당하지 못하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2013년 8월부터 농성투쟁을 벌이기 시작했던 것이다.(1)

   
▲ 농성장에서 만난 체 게바라, 에밀리아노 사파타, 프리다 칼로, 마르코스. 그들은 이곳에서 오랫동안 농성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생활을 이곳에서 해결하고 있었다. 농성장 안에는 음료수, 기념품 등을 파는 노점과 함께 장터까지 열리고 있었다. [사진-임영태]

 

   

▲ 혁명기념관 주변에서 텐트 농성을 하고 있는 전국교육공무원협회(CNTE: Coordinadora Nacional de Trabajadores de la EducacióNn) 조합원들. CNTE는 160만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멕시코 최대의 교원단체인 전국교원노조(SNTE: Sindicato Nacional de Trabajadores de la Educación)에서 갈라져 나온 좌파 성향의 교육단체이다. [사진-임영태]

   
▲ 혁명기념관 주변에서 텐트 농성을 하고 있는 전국교육공무원협회 조합원들.[사진-임영태]


숙원이 된 멕시코의 교육개혁 요구

교육개혁은 멕시코 사회의 오래된 개혁 과제 중 하나였지만 어떤 역대 정권도 과감히 시도하지 못했다. 그동안 멕시코에서는 교원의 임용과 배치, 승진에 대한 권한을 160만 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SNTE가 갖고 있었다. 교육개혁의 핵심은 이 권한을 국가로 되돌리는 것과 교원 평가를 실시, 경쟁력이 없는 교사를 퇴출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SNTE는 막대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제도혁명당 등 정치권과도 밀접히 연결돼 있어서 손을 대기가 힘들었던 것이다.

사실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지만 SNTE가 이런 기득권을 갖게 된 것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멕시코는 혁명 과정에서 정치 사회적 이해관계를 가진 세력을 하나로 묶어내어 제도혁명당(PRI)으로 통합함으로써 이른바 ‘혁명의 제도화’를 이루게 된다. 제도혁명당은 군부와 정치권을 비롯하여 노조, 농민, 민중, 교사, 지식인 등 각 부문별로 조직을 묶어냄으로써 멕시코 사회를 대표하는 대중정당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각계각층과 부문을 대표하는 조직들은 사실상 국가권력의 한 부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SNTE도 그 과정에서 교사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자리 잡았던 것이다.

그러나 멕시코 혁명이 일어난 지 100년이 지난 지금과 당시는 질적으로 다른 상황이다. 세상이 변화하면 제도 또한 그에 맞게 변화되어야 하고 사람의 사고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낡은 제도, 수구적인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멕시코는 사회 전반의 개혁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교육문제는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그 동안 기득권을 누려온 전국교원노조(SNTE)가 공립학교 교원의 선발과 배치, 승진을 담당하면서 나타난 비리와 문제가 심각하다. 가장 단적으로 대통령조차도 학생 수와 교원 수, 학교 수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할 정도로 교육현장에 대한 관리가 엉망이었던 것이다. 월급만 받아가는 유령교사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존재하고, SNTE의 불투명한 교원 임용과 배치, 승진 등으로 교원직이 세습화되고 있는 게 멕시코의 현실이다.

게다가 최저 4,000페소(약 400달러)에서 최고 32,000페소(2,500달러)에 이르는 극심한 교직원의 봉급 차이, 제대로 된 교원 양성과 평가 시스템의 부재와 그에 따른 교사들의 교육능력의 질적 저하, 한번 권좌에 오르면 누구로부터도 견제 받지 않는 교원 노조의 지독한 비민주적 시스템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교육 예산의 93%가 교원노조를 통해 교직원의 월급으로 지출되는 비정상적인 구조도 그렇다. 쓸 만한 컴퓨터는커녕 교사조차도 없는 시골학교가 비일비재한 상황도 문제이고, 교사의 정치적 행사 참여로 매년 총 200일의 수업일수 중 110일도 채우지 못하는 상습적 수업 부재가 만연한 것도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다. 멕시코 교육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일보직전의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내몰린 것이다.(2)

그동안 멕시코 교육계는 시대적 변화의 요구를 제대로 쫓아가지 못했다. 멕시코의 교육 상황은 심각하기 짝이 없었으나 거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혁신의 노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니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충격에 의해서라도 교육개혁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 교원노조 농성장의 플래카드에는 “전국교육공무원협회(CNTE), 인간적인 교육(EDCACION INDIGENA), 농성 442일째(D-I 442)”라고 쓰여 있다. 장기농성 중임을 알 수 있다. [사진-임영태]

 

   
▲ 농성장에 내걸린 플래카드. [사진-임영태]

 

   
▲ [농성장에 내걸린 플래카드. 사진-임영태]

 

   
▲ 시위중인 멕시코 교원노조원들. [사진출처-플리커]


니에토 정부의 교육개혁 목표는 경쟁력 강화

멕시코는 이른바 선진국 클럽인 OECD에 가입해 있는 나라지만, 여러 면에서 낯부끄러운 점이 많다. 특히 교육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

2013년 현재 멕시코의 평균 교육 연수 8.6년으로, 이는 중학교 2학년 정도의 학력에 해당한다. 100명의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중학교까지 마칠 수 있는 아이는 45명에 불과하다. 고등학교를 마치는 경우는 27명이고, 대학까지 마치는 경우는 13명이다. 단 두 명만이 대학원 과정까지 진학한다. 대학원을 졸업할 경우는 월 평균 임금이 4,000달러를 넘어서지만 최종 학력이 중졸일 경우는 월 평균 임금이 400달러를 넘지 못한다.

멕시코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한 달에 300달러 미만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1억이 넘는 멕시코 전체 인구 중 2,500만 명은 가구소득을 전부 식량구입에 쓴다 해도 배고픔을 면치 못하는 절대빈곤층이다. 다섯 명 중 한 명꼴이다. 무료, 의무 교육이라는 멕시코 교육의 이념이 무색하기 짝이 없는 현실이다.

사실 그동안 멕시코는 국가 전체 예산의 21%, 국내 총생산의 6.1%가 교육에 투자되어 왔다. 이는 라틴아메리카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600만 명의 문맹자가 존재하고, 이들 중 44%는 15세에서 39세에 해당하는 연령대에 속한다. 최근 20년 사이 중졸 수준의 교육을 마치지 못한 사람이 2,970만 명에서 3,340만 명으로 증가했다. 15세 인구의 56%는 학교를 가지 않는다. 지난 10년간 국제학업성취도 비교평가에서 OECD 국가들 중 항상 최하위를 기록했다.(3)

니에토 대통령은 이런 교육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라고 보았다. 니에토 정부는 이를 위해 교원의 선발과 배치, 승진을 정부에서 맡고, 4년마다 교원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교육개혁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라틴아메리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전국교직원노조(SNTE)는 개혁안에 반대했다. 반대 이유로 공교육 민영화, 일제고사·교원평가 도입, 교육예산 삭감 등을 내걸었다. 엘바 에스더 고르디요 SNTE 위원장은 교원의 임용과 배치는 노조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기득권을 못 내려놓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니에토 대통령은 교원노조의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교육개혁을 강력히 밀어붙였다. 여당인 제도혁명당뿐만 아니라 야당인 국민행동당(PAN)과 민주혁명당(PRI)도 지지했다. 결국 2013년 1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대통령은 정부로 법안이 넘어오자 곧바로 서명하며 강력한 추진의사를 내비쳤다.

그리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한 다음날 전국교원노조(SNTE) 위원장 엘바 에스더 고르디요 모랄레스가 조합비 횡령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이 발표한 그녀의 비리 내용은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했다. 정부에 따르면, 그녀가 23년 동안 횡령하고 착복한 금액이 무려 26억 페소(미화로 2억 달러가 넘는 돈)에 이르렀다.(4)

‘큰 선생님’으로 불리던 엘바는 23년 동안 사무총장과 위원장을 지내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조합원의 절대적인 신임과 지지를 받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권력 실세들과도 깊숙한 관계를 유지하며 위세를 과시했지만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너무나 엄청난 비리에 여론은 급속히 니에토 정부에 우호적인 쪽으로 기울었다. 전국교원노조(SNTE) 또한 위원장의 심각한 부패 앞에서 제대로 된 반대운동조차도 펴지 못하였다. 니에토 정부의 교육개혁은 그렇게 순항하나 싶었다.

   
▲ 멕시코시티의 빈민가. 1억이 넘는 멕시코 전체 인구 중 2,500만 명은 절대빈곤층이다. 그들은 가구소득을 전부 식량구입에 써도 배고픔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사진-임영태]

 

   
▲ ‘큰 선생님’으로 불리며 라틴아메리카 최대노조 멕시코 전국교원노조(SNTE)의 사무총장과 위원장을 지내며 23년간 실력자로 군림한 엘바 모랄레스. 그녀는 조합비 횡령 혐의로 구속됐는데, 멕시코 검찰 발표에 따르면 그녀가 유용 및 횡령한 금액은 무려 미화 2억달러가 넘는 막대한 액수였다. [사진-임영태]


니에토 정부 교육개혁안의 문제점

그런데 여기서 간단히 집어보아야 할 점이 있다. 니에토 정부의 교육개혁안은 상당한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문제점 또한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정부의 교육 개혁안에 따르면, 학생들은 3년에 한 번씩 일제고사를 쳐야 하고, 이 성적에 따라 교원이 평가된다. 학생들의 성적이 나쁜 담임교사는 감봉되거나 해고까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사의 정년이 폐지되고 3년 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니에토 정부의 교육개혁안은 지나친 성적 위주의 경쟁력 체제로의 전환과 그에 따른 교사들의 노동조건 악화가 불을 보듯 뻔한 부작용을 안고 있다. 거기다가 사실 교육개혁은 멕시코의 사회 정치적인 구조개혁과 맞물려 진행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도 정부는 교사들의 경쟁력만을 처방으로 내놓았던 것이다.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안이라는 교원노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사립학교 강화, 예산 축소, 교사의 훈련과 연수 등 교사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의 마련 부재 등 여러 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여러 문제들이 생겨났다. 이를테면 경쟁체제, 성적위주로의 전환 때문에 수업 커리큘럼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쳤다. 주로 원주민 거주 지역에서 지역적·인종적 특색에 맞게 짜여졌던 수업 커리큘럼은 축소·폐지되고, 그 대신 일제고사에 대비한 성적 위주의 소위 “전문적” 교육 과정을 도입해야 했던 것이다.

또한 교육예산 삭감으로 아이들의 학교 전기세와 수도세를 학부모들이 직접 내게 되었다. 니에토 대통령은 이를 “학교 자주관리”라고 불렀지만 하루하루 생활하기도 어려운 노동자․서민의 경우 큰 부담이 됐다. 가구소득 전부를 식량구입에 투입해도 배고픔을 면치 못하는 절대빈곤층 2,500만 명이나 되는 멕시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는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들 절대빈곤층은 그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 멕시코 국립인류학박물관에서 만난 학생들. 멕시코의 교육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지만 그 방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교원단체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사진-임영태]

 

   
▲ 농성현장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교원들. [사진-임영태]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어디서?

니에토 정부 교육개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력히 반발한 것이 바로 전국교육공무원협회(CNTE)였다. 이 단체는 1979년 전국교원노조에서 노선차이로 갈라져 나왔는데 멕시코에서도 가장 교육 여건이 열악한 오아하카, 미쵸아칸, 게레로, 치아파스를 기반으로 하며 30만 명의 조합원을 확보하고 있다. CNTE는 지역의 차이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일괄적으로 실시되는 교사평가와 그 결과에 따른 강제퇴직이 명시된 교육개혁은 정당하지 못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CNTE 조합원들은 2013년 8월부터 19일부터 10만 여명이 상경투쟁을 벌였다. 그들은 소칼로 광장을 완전히 메우고 그 주변까지 점거한 상태에서 텐트 농성을 시작했다. 정부는 그들의 투쟁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다. 8월은 멕시코에서 태풍이 몰아치는 우기인데다가 이들은 임시 화장실과 숯불을 풍로에 피워 밥을 해야 하는 매우 열악한 조건에서 싸워야 했기 때문이다. 길어야 한 달을 못 갈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그들은 강력한 조직투쟁으로 지금까지도 버티고 있다.

2013년 9월 중순, 해마다 혁명기념일(9월 16일) 전날에 치르는 전야제와 당일 소칼로 광장에서 벌일 군인들의 퍼레이드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연방경찰과 헬기까지 동원해 천막의 제거에 나섰다. 경찰에 의해 소칼로 광장에서 쫓겨난 조합원들은 혁명기념관으로 옮겨서 농성을 계속했다.

CNTE의 조직적이고 급진적인 투쟁으로 멕시코 사회는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다. 2013년에만도 수백 만 명의 학생들이 단 하루도 수업을 받지 못하였고, 2014년과 2015년에도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같으면 공권력 이전에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지만 멕시코는 우리와는 다른 모양이다. 주변 상인들과의 마찰, 공권력의 압박, 언론과 보수세력의 계속적인 반대 공세 등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까지도 천막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사실 교육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멕시코의 교육에 대해 문외한인 나조차도 충분히 이해가 될 정도로 멕시코 교육 현장은 언뜻 보아도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조건에서 누구도 개혁의 대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문제는 방법과 대안이다.

정부는 교사의 질이 문제이며 이를 높이기 위한 경쟁체제 도입만을 소리 높이 외치고 있다. 반면 전국교육공무원협회(CNTE)와 같은 단체는 교육시스템 전체를 손봐야지 교사들만 손보겠다고 난리치는 정부에 심각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충돌로 멕시코 사회는 심각한 갈등과 혼란에 빠져 있다. 교사들의 질을 높이고 경쟁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구조개혁이 함께 따라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멕시코에서 그런 구조개혁이 가능할까? 이런 의문을 던지게 만드는 사건이 멕시코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농성투쟁 중인 전국교육공무원협회(CNTE) 조합원들. [사진-임영태]

 

   
▲ 농성투쟁 중인 전국교육공무원협회(CNTE) 조합원들. [사진-임영태]

 

   
▲ 경찰도 농성장 주변에서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사진-임영태]

 

   
▲ 혁명기념관 앞 대로를 점거한 경찰차량. [사진-임영태]

 

   
▲ 혁명기념관 주위를 둘러싼 경찰병력. [사진-임영태]

 

   
▲ 건물 지하 1층에서 바라본 혁명기념관. [사진-임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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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임수진, 「2013년 멕시코 교육개혁을 둘러 싼 에피소드」, <<뉴스와 쟁점>> 2013년 12월(인터넷 자료검색: 2015.7.28) 참고할 수 있다.

(2) 임수진, 위의 글

(3) 임수진, 위의 글

(4)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엘바의 월급이 32,000페소(약 2,500달러)이었는데 불구하고 최근 3년 간 22번에 걸쳐 미국 샌디에고의 고급 백화점 니만 마커스에서 쇼핑하고 결제한 카드 금액이 자그마치 3백만 달러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최고급 휴양지에 본인 명의로 된 두 채의 주택과 딸과 손자 명의로 된 주택도 여러 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용기까지 소유하고 있었으며, 미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에서 발견된 계좌에서 총 1억2천만 유로가 확인되었다. 물론 이 모든 자금의 출처는 전국교원노조 계좌로 확인되었다.(임수진,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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