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남북공동위 합의 없이 끝나
(종합) 北 '안하니만 못했다' 냉담...다음 만남 기약 못해

▲ 1년여 만에 개성공단에서 열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6차회의가 12시간 마라톤 회의에도 불구하고 성과 없이 끝났다. 네 차례 위원장 회의를 가진 이상민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단장(맨 오른쪽)과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총국 부총국장(맨 왼쪽).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6월 이후 1년여 만에 처음으로 16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회의가 합의로 이어지지 못하고 무위로 끝났다. 다음 만남도 기약하지 못했다.

시작은 순조로워 보였다. 이날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제6차 회의 양측 대표단장으로 만난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과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은 서로 “메마른 남북관계에도 오늘 회의가 단비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오늘 6차 회의가 우리 모든 겨레에게 가물 끝에 단비와 같은 훌륭한 좋은 결과를 마련해주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하며, 회의 결과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그러나 남북 당국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45분까지 12시간의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으며, 다음 만남도 기약하지 못한 채 일단 이날 협의를 끝냈다.

이상민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은 17일 0시 24분 개성현지에서 개성공단 남북공동회의 제6차 회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면서, "우리(남)측은 북측 관심사항에 대해 유연한 입장에서 협의를 진전시키고자 했으나 북측이 끝내 3통문제 개선 등에 호응하지 않음으로써 구체적인 합의없이 회의를 종료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차기 회의 일정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루속히 회의를 열어 논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했으나 북측은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함에 따라 구체적 일자를 합의하지 못하고 회의를 종료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측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0시 48분까지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오후 2시 35분부터 9시 45분까지 1시간 회의에 1시간 30분 각각 내부 논의를 거치는 패턴으로 총 네 차례에 걸쳐 양측 공동위원장 간 접촉을 진행했다.

앞서 통일부 당국자는 오전 전체회의가 끝난 후 “쌍방은 임금문제, 3통문제, 근로요건 개선을 위한 당면 현안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교환하고 협의를 진행했다”며, “오전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오후에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회의를 종료했다”고 말했다.

오전 전체회의 분위기가 딱딱하지 않았고 오후에 네 차례 진행된 공동위원장 간 접촉에서 의견조율과 문안조정을 위한 협의가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끝내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한 것.

이 단장은 회의가 끝난 후 가진 브리핑 자리에서 이번 6차 공동위에서는 당면 현안인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 인상 문제가 우선 의제로 다뤄지기도 했지만 가장 큰 이견을 보였던 지점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임금인상 5% 상한선에 대해서 정부가 유연성을 발휘하는 문제를 포함해 여러가지 제안을 했고 북측도 여기에 나름대로 성의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으나, 북측은 노동규정이 자신들의 주권적 사안이라는 기본입장을 고수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으로 북측과 임금문제에 대한 협의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합의 전까지는 "5.21 관리위-총국간 합의한 확인서 토대로 기존 노동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또한 1년여 만에 열린 이번 남북공동위를 계기로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와 공단 국제화, 투자자산 보호 등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관련한 안건들을 두루 제기했으나, 북측은 5.24조치 등을 거론하면서 한국 정부가 3통문제 미해결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차기 회담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편리한 날짜를 북측에 요구하고 앞으로 공동위를 통해 3통이나 임금문제 등 개성공단 현안을 계속 협의하자는 입장을 밝혔으나 북측은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 단장은 이번 회담을 통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무엇보다도 1년 반만에 공동위가 재개되어서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해 기존 합의를 비롯해 여러 사안의 구체적인 진전이 필요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으며, "각 사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양측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비록 최종적으로 합의서라는 형식은 없었지만 '개성공단 출퇴근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 보수'에 대해서는 시급히 협의해서 해결하자는 정도의 부분적인 합의도 작은 성과라고 자평했다.

이와 관련, 박철수 부총국장은 회담을 마친 17일 오전 1시 굳은 표정으로 밖으로 나오면서 “회담이 어쨌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안한 것보다 못했다. 앞으로 이런 회담 할 필요없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어떤 부분이 그랬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이야기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공동위원회 정말 불필요한 기구라는 것을 오늘 신중하게 느꼈다”고 잘라 말했다.

박 부총국장 일행은 회담 후 남측으로 돌아가는 이상민 단장 등 대표단과 헤어지는 상황에서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형식적으로 악수한 뒤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중앙지원센터로 되돌어갔다.

모처럼 성사된 당국 회담이 상대의 입장만 확인하고 성과없이 냉담한 분위기속에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일정을 잡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 남측에서는 이상민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과 김종우·허진봉 과장, 이경덕 기획재정부 과장, 이병욱 산업자원부 팀장이 대표단으로 참가했으며, 북측에서는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을 비롯해 윤승현, 황충성, 류창만, 원용희 등이 나왔다.

한편, 개성공단 공동위원회는 지난 2013년 8월 28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의 합의에 의해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과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을 당사자로 하는 당국 간 채널로 설치됐으며, 이번 제6차 회의는 지난해 6월 개최된 제5차 회의 이후 13개월 만에 재개된 것이다.

이번 남북공동위 개최는 그간 남측의 공동위 개최 촉구에 대해 통지문 접수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공동위 개최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 온 북측이 지난 9일 공동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개성공단공동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에 호응해 오면서 성사됐다.

(추가, 17일 09:35)

개성공단공동위 합의없이 종료
(11신,23:51) 다음 만남 못 정해

16일 오전 10시부터 12시간 동안 진행된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제6차회의가 남북 양측의 합의없이 오후 9시 45분 4차 접촉을 끝으로 종료됐다.

양측은 별도의 종결회의 없이 접촉을 마무리하기로 했으며, 다음 만남 일정도 정하지 못 했다.

개성공단공동위 위원장간 4차 접촉 끝나
(10신, 21:50) 오후 9시 45분 종료

오후 8시 55분부터 시작된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위원장간 4차 접촉이 오후 9시 45분에 종료됐다.

개성공단공동위 위원장간 4차 접촉
(9신, 21:10)) 오후 8시 55분 시작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위원장간 4차 접촉이 오후 8시 55분부터 시작돼 진행중이다.

개성공단공동위 위원장간 3차 접촉 끝나
(8신, 20:19) 오후 8시 10분 종료

오후 7시 20분에 속개된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위원장간 3차 접촉이 오후 8시 10분에 끝났다.

개성공단공동위 위원장간 3차 접촉 시작
(7신, 19:18) 오후 7시 20분 속개

오후 5시에 다시 시작된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위원장간 회의가 5시 43분 끝났으며, 오후 7시 20분에 속개된다고 전해졌다.

오후 5시부터 진행된 회의 내용은 믈론 회의 속개 사실 외에 다른 내용도 확인되지 않았다.

개성공단공동위 위원장간 회의 속개
(6신, 17:04) 의제 등 확인 안돼

3시 45분에 종료된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위원장간 회의가 5시에 다시 시작됐다.

회의 의제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개성공단공동위 위원장간 회의 종료
(5신, 15:56) 회의 결과·속개 여부 확인안돼

2시 35분부터 진행된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위원장간 회의가 3시 45분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전 회의에 이어 공동위원장간 회의는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북측에서 연락관을 통해 내부 논의를 이유로 30분 정도 늦게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결과와 속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개성공단공동위 위원장 회의 진행 중
(4신 추가, 14:55) 북측 내부 논의 길어져 30여분 지연

오후 2시부터 개최하기로 했던 공동위원회 양측 위원장간 회의가 지연돼 2시 35분부터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 이상민 위원장은 2시 정각부터 회담장에 나가 대기했으나 북측에서 연락관을 통해 내부 논의 사항이 남아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 전달해 왔다.

2시 30분 무렵에 양측 공동위원장 회의 진행 소식이 전해졌다.

개성공단공동위 전체회의 일차 종료
(3신 교체, 12:00) 오후 계속 협의..회의 분위기 “딱딱하지는 않았다”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6차회의가 15일 오전 10시부터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려 1시간이 채 안 돼 종료됐다.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개성공단 님븍공동위원회 제6차 회의 전체회의가 개최 1시간이 채 안 돼 일단 종료됐다.

남북은 오전 전체회의에서 나온 양측 기조발언에 대한 의견을 서로 교환했으며, 오후에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쌍방은 임금문제, 3통문제, 근로요건 개선을 위한 당면 현안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교환하고 협의를 진행했다”며, “오전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오후에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회의를 종료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후 일정 계획은 차후 연락관 접촉을 통해 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회의가 왜 이렇게 빨리 끝났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원래 이런 상황이 많았다”고 답했다. 오전 회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딱딱하지는 않았다”고 소개했다.

"남북관계에도 가물끝에 단비 기대"
(2신 추가, 10:53) 개성공단공동위 6차회의 정시 개최

▲ 남북 대표들이 회의에 앞서 악수를 나누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이 이상민 남측 수석대표, 오른쪽이 박철수 북측 단장.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6하 회의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남북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오전 10시 정시 개최됐다. 지난해 6월 26일 5차회의 이후 1년여 만이다.

‘회담장 1’번방이라고 쓰인 종합지원센터 6층 회담장에서 입구에서 바라보는 방향을 기준으로 남측 대표단은 왼쪽, 북측은 오른쪽에 자리를 잡고 회담이 시작됐다.

회담장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악수하는 사이에 포즈를 취해달하는 사진기자와 카메라기자들의 요청에 대해 이상민 남측 대표단 단장이 “이쪽(안쪽)도 보고 다시 찍죠”라고 했으나 박철수 북측 단장이 “됐습니다”라고 하면서 아래로 손짓하면서 앉아버려 다소 냉랭한 분위기에서 회담은 시작됐다.

북측 대표단은 윤승현, 황충성, 박철수, 류창만, 원용희 순서로 자리를 잡았고 남측은 가운데 이상민 단장을 중심으로 통일부 김종우·허진봉 과장과 이경덕 기획재정부 과장, 이병욱 산업자원부 팀장이 자리했다.

양측 대표단 단장은 자리를 잡은 후 최근 가뭄피해와 단비소식을 비롯한 날씨 이야기로 말머리를 잡았다.

박철수 단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초복때 평양에도 비가 퍼붓는 듯이 많이 내렸다. 아마 가물이 계속 왕가물 왕가물 하다가 단비와 같은 좋은 효과를 주었다”고 말하고, 이에 이상민 단장이 “해갈에 좀 도움이 됐나”고 묻자 “농사작황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대답했다.

이에 이 단장은 “어쨌든 단비가 내렸다고 하니 반갑고 정말 가뭄 속에 단비였는데, 메마른 남북관계에도 오늘 회의가 단비가 됐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 이상민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등 5명이 남측 대표로 참석했다.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등 5명이 북측 대표로 참석했다.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이어서 박 단장은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오늘 6차회의가 공업지구 활성화를 바라는 기업들, 북남관계 발전을 바라는 우리 모든 겨레에게 가물 끝에 단비와 같은 훌륭한 좋은 결과를 마련해주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위원장 말씀을 들으니 머리를 맞대고 진정성 갖고 협의를 한다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잘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한번 제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표시했다.

공동취재단은 박 단장이 처음에 무표정한 얼굴이었으나 발언 후반부에 다소 긴장을 푼 모습이었으며, 이 단장은 다소 긴장한 표정을 유지했다고 전했다.

회담장에는 북측 대표단 뒷쪽으로 2명이 따로 배석해 있었으며, 취재진 3명도 별도로 앉아 있었다고 한다.

개성공단공동위 남측 대표단 개성 도착
(1신, 09:55)  메르스 여파 마스크 써..개성은 송악산 보이는 맑은 날씨

▲ 15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1년여 만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가 열렸다. 남북 대표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이 이상민 남측 수석대표, 오른쪽이 박철수 북측 단장.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6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개성을 방문 중인 남측 대표단이 16일 오전 8시 25분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등 북측 대표단을 만났으며, 양측은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회의가 열릴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이상민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등 남측 대표단을 맞은 박 부총국장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했으며, 이 단장도 가볍게 웃는 표정으로 "반갑습니다"라고 간단히 악수만 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남북 대표단은 모두 건물 안에서 별도의 접촉 없이 각각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개성공단 현지에는 약한 바람이 있으며 선선하고 습도도 낮은 편이고 시계가 좋아서 멀리 송악산이 비교적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맑은 날씨라고 공동취재단은 전했다.

또 지원센터 4층에서 바라본 바깥 풍경은, 출근 시간은 지났지만 버스와 차량, 자전거 등을 통해 소수 인원이 계속 오가는 모습이었으며, 개성공단 안에서 주변을 오가는 직원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지만 경비원 복장의 남성들은 모두 흰색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현지 분위기를 알렸다.

북측은 아직도 남측 메르스에 민감한 듯 기자단을 포함한 방북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발열, 콧물, 기침, 잦은 호흡 등 항목을 체크하도록 하는 ‘건강상태 신고서’도 작성하도록 했으며, 체온이 37도 이상으로 확인되면 입경이 되지 않으니 미리 이야기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마스크는 버스에서 북측 출입사무소(CIQ)에 내릴 때부터 착용해 CIQ를 이탈해서는 벗어도 됐으며, 군사분계선(MDL) 북측 경비병은 물론 CIQ근무자도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다.

앞서 기자단을 제외하고 28명 규모로 구성된 남측 대표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 모여 함께 출발했으며 오전 8시 MDL을 통과, 5분 후 개성시에 진입했다.

북측 출입사무소(CIQ)에서는 전 개성공단 사무처 북측 사무처장으로 알려진 윤승현 총국 참사가 남측 대표단을 마중 나왔으며, 이상민 단장은 밝은 표정으로 제일 먼저 탑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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