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일경제’, ‘진보의 새로운 미래전략’

“민족의 부강번영을 목표로 노동자·민중을 중심으로 한 7천500만 민족 전체가 경제 건설의 주인으로 나서서, 남북공동선언에 의거해 통일을 실현한 한반도에서 펼쳐가는 우리민족의 진보적인 대안 경제공동체.”

▲ 김성훈, 『남북 통일경제론』, 리아트코리아, 314쪽, 2015.6. [사진제공-리아트코리아]

『남북통일경제론』의 저자인 김성훈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이 남북 ‘통일경제’에 대해 내린 개념적 정의이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자본주의의 위기는 끝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초유의 처방인 ‘양적완화’로 위기를 봉합하는 것 외에 7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어떤 출구전략도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유럽과 일본 역시 경제위기의 유탄을 맞아 실업난과 재정난, 경기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 질서에 깊이 발 담그고 있는 한국 경제의 상황이 홀로 나아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 경제의 활로는 어디에 있을까?

“한국 경제의 미래, 나아가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아시아 대륙의 협력을 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법은 통일밖에 없다”는 것이 저자의 결론이다.

분단으로 인해 사실상 섬으로 고립된 한국이 해양과 대륙을 잇는 ‘가교’가 되고 중앙아시아와 유럽까지 이어지는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이 드디어 한반도와 연결되는 것이 통일이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은 통일부담론이나 회의론에 비추어 한편으로 생소하기도 하지만 신선한 면도 없지 않지만, ‘북 민영화’에 기초한 이 논의는 대미의존도 재벌독식체제가 심화되는 방향의 통일이라는 점에서 진정한 ‘통일’, ‘대박’과는 거리가 멀다.

2년이 다 되도록 내용상의 그 어떤 진전도 없어서 ‘북 급변사태’를 바닥에 깔고 있는 발상이 아닌지 의구심은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다.

저자는 통일이 민족 전체의 ‘대박’이 되려면 사유화가 아닌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민족 구성원 전체가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경제협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남북경제협력과 통일로 마련된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사용할지도 정부가 책임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일경제로 국가 미래 성장동력을 찾으면서 동시에 성장의 결과가 민생에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책속에 가득한 고민은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이다.

책속에는 통일경제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그리고 통일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와 방법에 대한 여러 고민이 가득하다.

저자가 제시하는 △기초적 신뢰구축, △경협 전면화, △통일경제로 진입이라는 남북 통일경제 3단계 발전 전략을 따라가다 보면 독자들은 통일경제의 미래상을 만나게 된다.

남북의 평화통일로 경제 활동영역이 한반도 전역으로 확장되면, 남과 북의 경제요소가 비로소 민족경제공동체를 이루어 토지이용과 노동력의 효율을 증대시키며, 과학기술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세계적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경제의 기초여건을 튼튼히 한다.

또 통일경제는 한반도의 대결상태를 영구히 해소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공고히 정착시키며, 정치·경제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주인되고 국민을 위한 경제를 만드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

이처럼 통일경제는 무역과 내수의 균형, 한반도 내 분업구조 고도화를 기본전략으로 남북모두가 부강·번영하는 민족경제공동체를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다방면에 걸친 협력을 통해 명실상부한 민족문화를 꽃피워나갈 수 있다.

그래서 통일경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민족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진보의 새로운 미래전략’이라는 지위를 갖게 된다.

특히, 제 4장에는 △석유개발, △희토류 개발협력 등 주요 자원개발 협력 사업과 △농업협력, △경의선 현대화, △대륙횡단철도 연결사업, △관광 및 과학기술 협력 사업 등 저자가 뽑은 ‘통일경제 실현을 위한 8대 주요 과제’에 대한 최근 논의와 자료를 제공해 도움을 준다.

이 책과 함께 시리즈로 출판된 『한반도 평화체제론』, 『남북 연합연방제 통일론』이 묶여 ‘평화통일교육총서’ 3권을 이룬다.

‘평화없이 통일없고, 통일없는 평화없다’

▲김은진, 『한반도 평화체제론』, 리아트코리아, 232쪽, 2015.6.[사진제공-리아트코리아]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한반도 평화체제론』과 6.15공동선언 제2항의 통일방안에 대한 접근을 구체화하여 저술한 『남북 연합연방제 통일론』은 김은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의 역작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론』의 서문에서 저자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것은 ‘평화적 공존’이냐 ‘적대적 대결’이냐의 양 갈래 길 뿐이라고 갈파하고 우리는 당연히 ‘평화적 공존’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흔치않게 들을 수 있는 남북 당국의 ‘적대적 공존’론은 남북 간 합의에 대해 의미를 깎아 내리려는 일부 전문가들의 허무주의적 경향을 반영한 것일 뿐, 사실상 ‘적대적 대결론’에 다름 아니라고 저자는 잘라 말한다.

이 책은 7.4남북공동성명에서 6.15 및 10.4공동선언에 이르는 그간 남북 합의에서 언급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기본전제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왜 평화체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누구를 위한 평화체제이며, 어떤 평화체제여야 하는가?, 그리고 그 평화체제를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가? 라는 실천적 물음에 대한 대답과 과제까지 고스란히 담겨있다.

“한반도평화체제란 현재의 정전상태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평화협정(조약)의 체결과 이를 관련국들이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동북아평화안보체계의 건설을 의미한다. 정전상태를 완전히 끝낸다는 것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적대적 대결로 전쟁을 하지 말자는 합의이면서 북·미 간에 오랜 적대관계를 끝내고 관계정상화를 이룬다는 의미이다. 동북아평화안보체계는 관련국들이 상호 승인하는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며, 지금처럼 북미, 북일 사이에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동북아에 항구적 평화를 담보하는 질서를 만들기는 어렵다.”

저자는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의 평화정착이 맞물릴 수 있도록 한반도평화체제가 수립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한반도평화체제의 직접 관련 당사국에 반드시 미국을 참여시키고 미국에 ‘최대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군비확장을 기반으로 미국과의 패권경쟁을 지속할 경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정착이 어렵기 때문에 중국은 한반도평화체제의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한반도 및 동북아 긴장완화를 위한 중·미 사이의 합의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반도평화체제는 동북아의 평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될 때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으므로 평화체제 수립 당사자인 남·북·미·중은 상호 의무를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러·일을 포함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수립을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무엇보다도 한반도평화체제가 공고화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진전되어야 하는 만큼 “어떠한 경우에라도 한반도평화체제 수립방안은 통일지향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지론이다.

왜냐하면 “남북이 정치·군사·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안정적으로 교류협력하며 통합수준을 높여갈수록 당사국간의 한반도평화협정에 의해 수립된 한반도평화체제가 공고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 한반도평화체제를 기반으로 통일된 남과 북은 동북아 평화정착의 중추가 되어야 한다고 저자는 역설하고 있다.

‘연합연방제’, 유일한 한반도 평화통일방안

▲김은진, 『남북 연합연방제통일론』, 리아트코리아, 272쪽, 2015.6. [사진제공-리아트코리아]

『남북 연합연방제 통일론』은 ‘평화통일교육총서’ 제2권인 『한반도 평화체제론』에 이은 제3권이기도 하지만 독립적으로 분단70년을 맞아 올바른 통일론을 정립하기 위한 기획이기도 하다.

통일론에는 분단의 원인을 바르게 규명하고 통일 실현의 원칙과 그에 의거한 방안 및 경로가 종합적으로 담겨야 하며, 올바른 통일론의 정립을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실현한다는 관점에서 통일의 원칙과 방법을 밝혀야 한다.

또 통일론이 현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난 시기 남북간에 이뤄진 통일관련 합의에 기초해야 한다. 어느 한쪽의 주장을 대변하면 다른 한쪽으로부터는 배척을 받을 수 받게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체제통일, 흡수통일론은 남북간에 신뢰가 형성돼 있지 않은 조건에서 동족상잔의 깊은 상처를 가진 우리 민족 모두에게 또 다시 전쟁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통일론이다.

저자는 현재 한국정부의 통일방안은 흡수통일이라고 불리는 체제통일방안과 상호체제를 인정하는 체제공존형 통일방안이 교차, 충돌하면서 서로 혼재돼 있다고 짚었다.

정부는 박정희 정권 이래 겉으로는 북과 체제공존 방식의 평화통일을 합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통일의 포장 아래 흡수통일을 계속 재생산해왔을 뿐만 아니라 서로 대립되는 이 두 개의 통일방안을 하나로 묶어 평화통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북이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로 체제전환을 하지 않는 이상 흡수통일은 결코 평화통일이 될 수 없다.

지금까지 남북의 통일관련 합의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3대원칙’과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성에 의거한 통일방안’, 그리고 이를 실현시켜 나갈 ‘8개항의 통일실현을 위한 실천사항’ 등이 있다.

저자는 남북이 합의하고 세계가 지지한 유일한 한반도 평화통일방안은 ‘6.15공동선언의 통일방안’이라며, 이를 ‘연합연방제’, ‘연방형연합제’로 통칭하기로 한다.

그래서 이 책은 6.15선언의 연합연방제 통일론을 정립하기 위한 시론적 성격을 갖는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6.15공동선언 제2항)”

저자에 따르면, 남의 연합제와 북의 낮은 단계 연방제는 다음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

△남북이 서로 현재의 이념과 체제, 제도와 정부를 존중하며, △남북 지역정부는 각각 정치, 군사, 외교권을 갖는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통일지향의 공동기구를 갖춘다. △남북은 점진적, 단계적으로 통일을 완성해 나가는데, 연합제와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성에 의거한 통일은 과도적 성격의 조치이며, △이를 위해 남북은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호, 학술 등 분야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통일 기반을 넓혀나간다.

△선 민족공동체 후 제도통일 지향 △단계적 점진적인 통일(중간단계) △2체제 2정부(남북 지역 정부가 내정, 외교 군사권 보유) 형태에서 공통점을 가진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연합연방제는 완성된 통일형태는 아니지만 그 길로 나아가는 잠정적이고 제한적이며 미완성형인 과도기적 성격을 갖는 초보적 통일방안이다.

이어서 저자는 연합연방제 실현을 위한 3단계 경로를 △1단계-적대정책의 폐기와 화해협력의 실현 △2단계-한반도 평화협정과 연합연방제 절차와 방식의 합의 △3단계-남북공동기구 창설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완성 으로 제시한다.

적대정책의 폐기는 전쟁 당사자인 북·미, 남·북간의 오랜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것으로 이는 곧 대화와 화해협력으로 관계 전환을 의미한다. 한반도평화체제 실현의 첫 공정이며, 평화협정으로 나가기 위한 전제이다.

정전협정 당사자인 북측과 미국, 중국, 전쟁과 평화의 당사자인 남측이 참가해 체결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은 △전쟁상태의 완전한 종식, △전후처리, △적대관계 청산, △관계 정상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반도평화체제의 핵심이다.

이 협정의 체결은 미국의 대 한반도, 동북아 정책의 근본적 전한을 의미하며, 분단질서를 허무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저자는 이 단계에서 남북은 별도로 연합연방제의 구체적 절차와 방식을 합의해야 하며, 그 이전이라도 가능하다면 거꾸로 평화협정 체결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 다음 남북공동기구를 창설한다는 것은 분단 역사에 종지부를 찍는 연합연방제 실현의 결정판으로, 낮은 단계의 통일을 실현한다는 실제적 의미가 있다.

이 단계에서 남측은 미국과 평등한 관계를 재정립하고 북측도 미·일과 관계 정상화에 들어갈 것이며, 주변 관련국과의 상호승인이 완성되면 이들 나라들과 유엔이 함께 ‘동북아안보협력기구(가칭)’와 같은 평화보장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먼 훗날의 꿈이 아니라 이미 지난 2005년 북·미간 9.19공동성명에서 합의 발표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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