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오는 24일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관련 양자협의를 개최한다.
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안전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8곳의 수산물 일부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다. 2013년 9월에는 8개현 모든 수산물로 금지 조치를 확대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달 21일 WTO 분쟁처리절차에 따라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지난달 29일에 일본측에 양자협의 요청을 수락한다고 통보했다"며 한.일 양자협의 일정을 밝혔다. 양자협의에서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본격적인 분쟁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과장을 수석대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등 유관부처 관계자가 참석하여, 일본측 제기 사항에 대하여 WTO 협정 등 관련 규정을 토대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측은 외무성과 수산성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교도통신>은 "일본 측은 양자 협의에서 수입 규제에는 과학적 근거가 없어 부당한 차별이라며 철폐를 요구할 것"이라며 "협의에서 합의가 안 될 경우 WTO에 분쟁처리 소위원회(패널) 설치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15일로 잡혔던 미야가와 타다시 일본 방위성 정보본부장의 방한이 연기됐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일정을 다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로 입장이 좀 맞지 않아서 (방한을)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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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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