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와 같은 것을 그대로 두고서는 설사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진행된다고 해도 그것은 일종의 선전용에 불과하고 흩어진 가족, 친척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북한은 23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발표, "사실상 이 문제(5.24조치)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북남사이에 그 어떤 대화나 접촉, 교류도 할 수 없게 되어있는 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분위기, 환경으로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라는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정부 고위당국자가 제주도에서 5.24조치 해제와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포함한 남북 상호 관심사를 포괄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는 제의를 한 이래 12월 29일 통일준비위원회 명의로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1월중 대화제의를 비롯한 남측의 대화제의에 대한 직접적인 호응인 셈이다.
조평통은 "남조선당국이 조작해낸 '5.24조치'를 비롯한 장애물들에 의해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어오던 북남사이의 통일행사와 역사유적 공동발굴, 학술토론회, 사회문화교류사업, 금강산관광 등 북남협력사업이 하루 아침에 차단된 것은 물론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한 가장 절박한 인도주의 협력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라며, "남조선당국이 인도주의 문제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면 말로만 '이산가족'문제를 떠들지 말고 대결을 위해 고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차단조치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조평통은 "이명박 역도가 북남관계를 파탄시키기 위해 조작한 '5.24조치'를 비롯한 장애물들을 계속 붙들고 동족대결에 광분하는 것은 스스로 손발을 묶어놓고 파멸의 길을 걸은 선행 독재자들의 전철을 밟는 어리석은 자멸의 길"이라며,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한 북남관계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북)의 정당한 제안에 대한 입장을 바로 가지고 실천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거듭 5.24조치의 해제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날 오후 밝힌 입장자료에서 "정부는 이미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할 용의가 있으며, 대화가 재개되면 이산가족 문제뿐만 아니라 5.24조치 등 북한이 관심이 있는 사안들도 모두 포괄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임을 밝혔다"며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순수 인도적인 사안인 이산가족 문제를 이와 전혀 무관한 5.24조치 해제와 연계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5.24조치 해제는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한 만큼, 남북간 대화를 통해 접점을 마련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대화의 전제나 조건이기보다는 대화 의제로 삼아 해결해 보자는 의사표시이다.
이어서 정부는 "북한은 스스로도 이산가족 상봉을 가장 절박한 인도주의 협력사업이라고 말한 만큼, 부당한 전제조건을 달기보다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우리 측이 제안한 대화에 조속히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5.24조치가 남북 교류협력을 중단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북측의 도발과 이에 대한 보상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유지해온 것이라는 다소 수정된 입장을 밝히며 남북 당국자가 만나 대화를 시작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정당한 제안을 받아들여 북남관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에 나서야 한다 최근 남조선당국이 《리산가족》문제해결이 《민족적 책무》이고 《최우선과제》라고 하면서 북남대화가 개최되면 《리산가족》상봉부터 실현해야 한다고 떠들어대고 있다. 특히 남조선집권자는 《리산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북이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오라고 떠들면서 마치 우리 때문에 《리산가족》상봉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듯이 걸고들었다. 이것은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한 북남관계문제가 풀리지 못하고 있는 엄중한 사태의 본질을 오도하고 민심을 기만하는 행위로서 북남관계개선과 민족의 단합,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우롱이며 모독이다. 민족분렬로 당하고 있는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주려는 것은 우리의 일관한 립장이다. 하기에 우리는 7.4공동성명과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을 리행해 나가는 길에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가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특히 남조선에 보수《정권》이 들어앉아 반공화국대결소동을 그 어느 때보다 악랄하게 벌리는 속에서도 인내성을 가지고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추진하는 최대한의 아량있는 조치들도 취하였다. 그러나 현 남조선당국은 미국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에 추종하여 대결과 전쟁책동에 매달림으로써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상태에 몰아넣고 북남사이의 모든 인적, 물적교류를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5.24조치》로 인위적인 장벽을 더 높이 쌓아왔다. 사실상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북남사이에 그 어떤 대화나 접촉, 교류도 할 수 없게 되어있는 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이다. 남조선당국이 조작해낸 《5.24조치》를 비롯한 장애물들에 의해 6.15공동선언발표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여오던 북남사이의 통일행사와 력사유적 공동발굴, 학술토론회, 사회문화교류사업, 금강산관광 등 북남협력사업이 하루아침에 차단된것은 물론 흩어진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한 가장 절박한 인도주의협력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이 제 손으로 북남교류와 협력을 다 막았을뿐 아니라 그 차단봉을 뻗쳐놓고 《리산가족》상봉이니,《민간급의 교류》니 하고 떠드는 것은 자가당착의 궤변이며 파렴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할수 없게 제도적 장벽을 만들어놓고 아무리 《리산가족》상봉이요,《교류》요 하는 것을 떠들어야 그러한 공허한 말장난과 위선적인 언동에 귀기울일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다. 《5.24조치》와 같은 것을 그대로 두고서는 설사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진행된다고 해도 그것은 일종의 선전용에 불과하고 흩어진 가족, 친척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인도주의문제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면 말로만 《리산가족》문제를 떠들지 말고 대결을 위해 고의적으로 만들어놓은 차단조치부터 제거해야 한다.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정당한 제안을 외면하면서 《리산가족》문제해결을 떠들고 있는 것은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넣은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분노한 민심의 이목을 다른 데로 돌려 막다른 《정권》위기를 모면해보려는 서툰 기만극에 불과하다. 이 시각도 흩어진 가족, 친척들은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은 원한의 분계선을 만들어놓고 동족대결과 전쟁을 강요하는 미국을 할애비로 붙들고 앉아 공허한 말공부만 일삼고 있는 남조선당국을 저주하며 세상을 하직하고 있다.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한 북남관계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현 사태의 본질을 오도하고 민심을 기만하는 잔꾀를 부리지 말고 우리의 정당한 제안에 대한 립장을 바로 가지고 실천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는 온 겨레와 함께 남조선당국의 립장변화를 지켜볼 것이다. 주체104(2015)년 1월 23일 <출처-조선중앙통신 2015.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