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8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관계 개선과는 큰 관계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근본이념인, 헌법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문제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제한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해석했다. 남북관계를 의식해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제한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대북전단 문제가) 현안이지만 남북한이 서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심 사안에 대해서는 대화의 장에 나와서 서로 협의하자는 것”이라며 “대화를 하기 전부터 그러한 전제조건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北 국방위 대변인 담화 관련 정부입장’을 발표, “북한은 남북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주장을 되풀이하지 말고 실질적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조속히 나오기 바란다”며 북측에 공을 떠넘겼다.

류길재, 대북 전단 “정부 원칙 변화 없다”

류 장관은 대북 전단 관련 최근 법원의 판결과 국회 외통위 결의안을 존중한다면서도 “대북 전단과 관련한 정부의 기본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관계자도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 문제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실현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이고, 민간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할 사안”이라며 “다만, 이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협이 가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해당 단체의 슬기로운 판단이 요구된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도 류 장관은 “전단이 살포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내부에서 갈등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정부가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통일부 관계자, “결과적으로 박상학 DVD 날리지 못할 것”

통일부 관계자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DVD와 USB 살포 예고에 대한 거듭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 국민들의 신변안전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클 걸로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도 거기에 맞춰서 신변안전을 위한 조치를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박상학 씨가 DVD를 날리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7일 밤 <평양방송>을 통해 ‘극악한 동족대결 악한에게 보내는 공개통첩장’을 발표,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고 민족의 지향에 도전하며 정의와 진리를 거역해 나서는 자는 기필코 상응한 피의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고 ‘징벌’을 가하겠다고 통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