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18일 북한의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시도를 비판하면서 대화로 문제를 풀자고 제안했다.

류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14 뉴시스 통일경제포럼 '미리보는 통일경제'에 참석, 기조연설에서 "정부는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북한과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며, "북한도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남과 북이 지난해 개성공단 재정상화 합의 과정에서 개성공단 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와 같은 상시 협의 틀을 마련해 놓은 만큼 이를 통해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는 것이다.

류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다소 시간이 걸리고 북한의 반발이 있더라도 신뢰를 통해 지속가능한 남북관계의 발전을 추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개성공단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 교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개성공단의 규정 변경을 고수할 경우 남북이 합의 하에 공단을 운영한다는 약속이 깨지면서 남북관계의 진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더욱이 북한이 임금 인상만을 시도한 채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등한시한다면 개성공단의 투자와 경영 환경을 스스로 악화시키는 것"일 뿐더러 "이 경우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이며, 김정은 정권 들어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9개 경제개발구의 투자 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북측은 지난달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을 개정, 총 49개 조항중 관리위원회 기능 및 임금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13개 조항을 수정했다.

통일부는 이같은 규정개정이 '개성공단은 남북이 합의해 운영해 나간다'는 남북간 합의사항을 위배한 일방적 시도라며 '수용불가'입장을 밝히고 통지문 전달을 시도했으나 북측이 수령거부로 맞서고 있어 앞으로 험난한 격돌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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