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25∼26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남북 국방장관회담에 수석대표로 참가함에 따라 북한의 군사기구와 이에 비교되는 남한의 군사기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 군사 최고기관은 국방위원회이며 산하에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보위사령부, 총정치국, 호위총국 등이 있다. 국방위원회 산하에 있는 이들 기관은 수직적 명령계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돼 있다.

이들 기관이 수평적 체계라는 것은 북한의 핵심 권력계층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주석단` 서열에서 드러난다. 주석단 서열에서는 북한군 총정치국장인 조명록 차수가 군 인사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다음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총참모부 책임자로 있는 김영춘 차수도 김일철 인민무력부장보다 앞서 위치하고 있다.

또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가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국방위원회에는 조 총정치국장이 제1부위원장이며 김 인민무력부장이 부위원장, 김 총참모장이 위원을 각각 맡고 있다. 국방위원회는 지난 98년 9월 개정된 북한 헌법에 `국가주권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구`이라고 명시돼 있으나, 사실상 북한 최고 권력기관이다.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는 6월 중순 평양에서 가진 김대중 대통령과 가진 남북 정상회담에 `국방위원장` 직책으로 나왔다. 남한에는 북한의 국방위원회와 같은 성격의 기구를 찾기가 어렵다.

인민무력부는 남북 체제 성격상 차이는 있지만 남한의 국방부에 해당하는 기구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김 부장이 이번에 열리는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남한의 조성태 국방장관회담의 상대역으로 참석했다.

인민무력부는 군사부문 집행기구로, 주로 군령과 행정을 담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95년 2월 사망한 오진우 인민무력부장이 총정치국장직을 겸직하고 있을 때만 해도 총정치국과 총참모부, 후방총국이 인민무력부 산하에 편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오 인민무력부장이 사망한 후인 지난 95년 10월 최광 총참모장이 인민무력부장에 오르고 조명록촵김일철 대장이 차수로 승진하면서 총정치국장, 총참모장으로 각각 임명됐으며 이후 이 구도가 서서히 파괴되기 시작했다.

총참모부는 남한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기구로 볼 수 있다. 북한의 육촵해촵공군을 사실상 지휘하는 사령부 구실을 하고 있다. 산하에는 20여개 군단 등으로 구성된 지상군을 비롯해 공군과 해군을 운용하고 있다.

총정치국은 북한군의 노동당 사업을 대리하는 기구이다. 이 기구는 남한의 군 체제에서 대비되는 기구를 꼭 찝어 말하기는 어려우며 보안과 감찰의 업무를 맡는 기무와 군인들의 정신교육을 맡는 정훈의 성격을 함께 띠고 있다. 중대까지 정치계통 요원이 파견돼 있으며 △전군의 주체사상화 교양 △유일사상 확립 △군내 당생활 지도 등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보위사령부는 군내 반체제 세력 제거 등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는 기구이다. 장성(장교)과 민간인, 심지어 평양주재 각국 무관의 활동 등도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구는 남한의 기무와 헌병의 임무를 혼합한 성격을 띠고 있다. 지난 97년 소련 푸룬제군사대학 유학생들의 쿠데타 기도를 사전에 적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령관은 원응희 대장이 맡고 있다.

호위총국은 남한의 청와대 경비실에 비견되는 기구이다. 편제는 군 산하로 돼 있으나 사실상 독립된 기구로 알려져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 국방위원장 일가, 지난 97년 7월 사망한 김일성 주석 시신, 노동당 고위간부 등을 경호촵보호하고 있다. 북한 최정예 요원인 정치지도원으로 구성된 이 기구는 김 국방방위원장의 취식물까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국장은 이을설 원수이다.

한편 북한의 계급은 원수급, 장령(장군), 좌관(영관), 위관으로 돼 있으며 남한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원수급으로는 원수와 차수가 있다. 원수는 이을설 호위총국장이 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로 군 원수가 아니다. 차수로는 조명록 총정치국장을 비롯해 13명이 있다.

장령과 장교는 4단계로 계급이 구성돼 있다. 장령은 대장-상장(중장)-중장(소장)-소장(준장)으로, 좌관은 대좌-상좌-중좌-소좌로 각각 이뤄져 있다. 좌관급은 남한의 대령-중령-소령의 3단계로 된 영관급이다.

위관은 대위-상위-중위-소위로 돼 있으며 좌관과 마찬가지로 남한의 대위-중위-소위와 차이가 있다. 아울러 북한의 사관(남한의 하사관)은 특무상사-상사-중사-하사로 나눠지며 사병은 상급병사-중급병사-초급병사-전사로 이뤄져 있다. (연합200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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