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말 11월 초로 예상된 제2차 남북 고위급접촉이 사실상 무산됐다. 북측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지난 1일 성명에 대해 통일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그에 걸맞게 행동하라"고 맞받아 쳤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2일 오후 성명을 발표한 뒤,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에 대해서 일단 사실상 무산된 것"이라며 "북한이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에 전제조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즉, 북측이 제2차 남북고위급 접촉의 조건으로 일부 탈북자 단체와 보수단체의 대북전단살포를 삼는 데 대해, 정부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북측이 전제조건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제2차 고위급접촉을 개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제2차 남북고위급접촉을 갖자고 제안하고 촉구 전통문까지 발송했지만, 북측은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무산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임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은 고위층 3인을 통하여 제2차 고위급접촉을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개최하자고 호응하였으나, 이후 실망스럽게도 부당한 전제조건을 내세우며 제2차 고위급접촉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특히 북한이 어제 조평통 성명을 통해 민간의 자율적 전단살포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이를 비호.지원한다고 왜곡하고, 이를 빌미로 남북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리고 "나아가 북한이 우리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하고, 국민에 대해 처단 운운하는 것은 남북합의와 국제규범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언동이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려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 대변인은 "북한은 일방적이고 위협적인 주장으로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며 "소위 그들의 최고존엄만을 생각하는 비이성적 행태가 국제사회에 어떻게 비추어질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북한이 진정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그에 걸맞게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제2차 남북고위급접촉 무산과 관련, 정부는 북측에 대화를 먼저 제의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임 대변인은 "현재 정부가 별도의 대북조치를 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며 "모든 현안 문제를 대화의 장에서 협의·해결해 나간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이러한 북한의 도발 위협이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일관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개최될지의 여부는 북한이 이러한 부당한 전제조건을 철회하는지, 마는지 등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라며 북측에 공을 넘겼다.

한편, 앞서 북측 조평통은 지난 1일 성명을 발표, "우리의 최고존엄을 악랄하게 훼손하는 삐라살포망동을 중단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북남대화도, 북남관계 개선도 있을 수 없다"면서 제2차 남북고위급 접촉 무산 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자 단체 및 보수단체 관계자들을 향해 "민족의 이름으로 단호히 심판, 처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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