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측에 오는 30일로 제안한 제2차 남북 고위급접촉 수용을 촉구하는 전통문을 28일 오후 발송했다. 그리고 발송 이유로 북한이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28일) 저녁 판문점 채널로, 북측에게 지난 10월 13일 우리 측이 제안한 제2차 고위급접촉에 대해 내일(29일)까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남북 고위급접촉 남측 수석대표인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 명의로 북측에 판문점 채널을 통해 전통문을 발송, 오는 30일로 제안한 제2차 남북 고위급접촉 제안에 대한 입장을 29일까지 밝힐 것을 통보했다.

정부는 전통문에서 "지난 8월 11일에 이어 이번 10월 13일 제의에 대해서도 회담 외적인 이유와 조건을 내걸고 고위급접촉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북측의 태도는 남북회담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며 남북관계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북측은 더 이상 남북대화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 진전성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측은 지난 26일 새벽 서해 군통신선을 이용, 국방위원회 서기실 명의로 남측 국가안보실 앞으로 전통문을 발송, 지난 25일 일부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거론하며, 남북 고위급접촉 무산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북측도 (촉구 통지문을) 엄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하고 대화의 진정성이 있다면 빠른 시간 내에 북측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며 "내일에만 북측이 응답해 온다면 물리적으로 (30일) 개최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 전단살포 두고 북측이 남남갈등 유발

이번 전통문 발송 배경에 대해 정부는 북한이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정부는 북측에 남북 고위급접촉 수용을 거듭 촉구할 뜻이 없다고 했지만, 이번 발송 이유로 '남남갈등'을 언급한 것.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우리 측의 제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최근 민간단체의 전단살포를 고위급접촉과 연계하는 듯한 모호한 태도를 취해서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상황"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남남갈등'에 대해 "정부가 전단살포를 제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요구를 안해야 하는데 마치 정부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함으로 인해서 정부 입장과 다른 의견을 가진 단체들로 하여금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비판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일부 단체와 지역주민의 대북전단 살포 반대가 북한이 유발한 남남갈등에 해당된다는 것. 이는 자칫 전단살포를 반대하는 지역 주민과 일부 단체들이 북한의 반대입장에 동조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북한이 남남갈등을 부추긴다는 것이 전단살포를 반대하라고 지령을 내렸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남남갈등이 특정 세력이 북측의 지령을 받거나 해서 발생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서 사회 내부간에 다양한 의견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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