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한미외교국방장관회의(2+2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23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는 주권의 포기이자,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의 남북관계 및 안보 실패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전시작전 통제권의 전환은 한미 양국 간의 국제적 합의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였다"며 "세계 어떤 나라도 자기나라 군대의 지휘권을 다른 나라에 이임, 양도하는 경우는 없으며, 만약 있다면 이는 곧 주권의 포기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장은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의 사유로 안보 환경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변한 것은 민주정부 10년 동안 공들여 쌓은 남북관계와 국가안보 성과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완전히 무너트린 것뿐"이라고 비난했다.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는 남북관계의 실패와 국가안보의 실패를 입증하는 꼴이다."

그는 "심지어 전시작전권 전환시기 재연기의 댓가로 MD(미사일방어)체제 가입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의 한반도 배치, 그리고 연합사와 미 사단 일부 한강 이북 잔류 등 이런 것들을 재고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앞서, 노무현 정권은 2007년 2월 미국과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2년 4월 17일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보수를 표방하며 등장한 이명박 정권은 2010년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빌미로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했으며, 박근혜 정권은 그마저도 재연기를 요구했다. 목표시한이 2020년경으로 설정될 것으로 알려졌다.